[PSAT 기출] 2022 5급 상황판단 나책형 3번 해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사업자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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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제□□조 ①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조사하고 있는 경우

②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조 한국소비자원장은 제○○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 황>

소비자 甲은 사업자 乙이 생산한 물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甲은 乙에게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① 乙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甲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乙은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甲과 乙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은 30일 이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비자원이 甲의 피해구제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甲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한국소비자원장이 권고한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甲과 乙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장은 30일 이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乙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조사하고 있는 경우라도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乙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甲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乙은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 乙이 소비자 甲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甲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업자 乙은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甲과 乙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은 30일 이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

②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甲과 乙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의 처리를 의뢰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업자 乙은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을 하는 경우는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를 했음에도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한국소비자원이 甲의 피해구제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甲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소비자 甲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면,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장이 권고한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甲과 乙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30일 이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乙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조사하고 있는 경우라도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조사하고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업자 乙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해야 하지만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조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2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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