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5급 상황판단 나책형 5번 해설 –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주민청구조례안 시장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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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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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9세 이상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인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을 포함하여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해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에 대해 그 결정이 끝난 경우 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청구를 각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결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 황>

○ □□도 A시의 인구는 30만 명이며, 19세 이상 주민은 총 20만 명이다.

○ A시 주민 甲은 청구인 대표자로 2022. 1. 3. ○○조례에 대한 개정을 청구했고, 이에 A시 시장 B는 같은 해 1. 5. 이를 공표하였다.

○ A시 의회 재적의원은 12명이다.

① A시에서 주민이 조례 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6,0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② A시 주민이 甲의 조례 개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2. 1. 14.까지이다.

③ A시 주민 乙이 2022. 1. 6.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면, B는 같은 해 1. 31.까지 그에 대한 심사·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甲의 조례 개정 청구가 2022. 2. 1. 수리되었다면, B는 같은 해 4. 2.까지 ○○조례 개정안을 A시 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⑤ A시 의회는 의원 3명의 참석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개의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A시에서 주민이 조례 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6,0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19세 이상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A시의 19세 이상 주민은 총 20만 명이기 때문에 20만 명의 50분의 1은 4,000명이다. 최소 4,0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A시 주민이 甲의 조례 개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2. 1. 14.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을 포함하여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의 열람기간 동안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A시 주민은 A시 시장 B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표한 날은 2022. 1. 5.이고 공표한 날을 포함하여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2022. 1. 14.까지 A시 주민은 甲의 조례 개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을 포함하여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해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표한 날은 2022. 1. 5.이고 공표한 날을 포함하여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2022. 1. 14에 열람이 종료된다. 그 다음 날인 2022. 1. 15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해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즉 2022. 1. 28까지 A시 시장 B는 乙에게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를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乙에게 알려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甲의 조례 개정 청구가 2022. 2. 1. 수리되었다면, B는 같은 해 4. 2.까지 ○○조례 개정안을 A시 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A시 시장 B는 甲의 조례 개정 청구가 수리된 2022. 2. 1.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인 2022. 4. 1까지 ○○조례 개정안을 A시 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A시 의회는 의원 3명의 참석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개의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A시 의회 재적의원은 12명이기 때문에 12명의 3분의 1 이상인 4명 이상의 출석으로 지방의회는 개의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2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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