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5급 상황판단 나책형 30번 해설 – 지역상권부흥상품권 소득 근로소득자 과세대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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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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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3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0.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X의 범위는?

A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 근로소득자나 사업자 모두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소득은 근로소득이고, 사업자의 과세대상소득은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공제한 값이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지출금액의 5%는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원래 과세대상소득이 1천만 원인 사람이 10만 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하면 이 사람의 실제 과세대상소득은 5천 원 감소하여 999만 5천 원이 된다.

○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취득한 매출액의 1%를 수수료로 카드회사에 지불한다. 수수료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지역상권부흥상품권을 통한 거래는 사업자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 황>

2021년 A국의 근로소득자 甲은 가구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 乙로부터 100만 원에 판매되는 식탁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려고 하였다. 乙이 이 식탁을 제작하는 데 드는 생산비용은 80만 원이다. 그런데 乙은 지역상권부흥상품권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가구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 X )만 원을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였고, 甲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지역상권부흥상품권으로 이 식탁을 구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보다 甲과 乙 모두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았다.

① 0<X<5

② 1<X<5

③ 1<X<6

④ 3<X<6

⑤ 3<X<10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甲 산출세액

甲의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甲이 지역상권부흥상품권으로 식탁을 구입했을 때 산출세액

근로소득	200만 원
과세대상소득	200만 원
세율	20%
산출세액	40만 원

甲이 신용카드로 식탁을 구입했을 때 산출세액

근로소득	2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5만 원(=100만 원 × 5%)
과세대상소득	195만 원
세율	20%
산출세액	39만 원

甲이 지역상권부흥상품권으로 식탁을 구입하면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때보다 세금을 1만 원 더 내게 된다.

甲이 지역상권부흥상품권으로 식탁을 구입했을 때,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때보다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았다고 했으므로 식탁 할인 금액이 1만 원보다는 커야 한다.

乙 산출세액

乙이 지역상권부흥상품권을 통한 거래로 식탁을 판매했을 때 산출세액

매출액	100만 원
생산비용	80만 원
산출세액	0

乙이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로 식탁을 판매했을 때 산출세액 및 수수료

매출액	100만 원
생산비용	80만 원
과세대상소득	20만 원
세율	20%
산출세액	4만 원
신용카드 수수료	1만 원(=100만 원 ×1%)

지역상권부흥상품권을 통한 거래는 사업자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역상권부흥상품권으로 식탁을 판매했을 때 산출세액은 0이 된다.

반면 乙이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로 식탁을 판매했을 때 세금은 4만원, 신용카드 수수료는 1만 원으로 총 5만 원의 지출이 발생한다.

乙이 지역상권부흥상품권을 통한 거래로,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로 식탁을 판매했을 때보다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았다고 했으므로 식탁 할인 금액이 5만 원보다는 작아야 한다.

따라서 甲과 乙이 모두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식탁 할인 금액 구간은 1<X<5이다.

정답은 ②번이다.

※ 甲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인하 효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5만 원(=100만 원 × 5%)
세율	20%
감면세액	1만 원

소득공제는 그 금액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이 인하된다. 5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1만 원 만큼의 세금이 안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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