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4번 해설 – 입찰공고 공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산 계산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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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2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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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24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한 것은?

제00조 ① 입찰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찰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7일

2. 입찰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입찰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입찰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① A부서는 건물 청소 용역업체 교체를 위해 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26. 공고를 하였다.

② B부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고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신청사 건설공사 입찰가격을 30억 원에 진행하고자, 현장설명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15. 공고를 하였다.

③ C부서는 협상에 의해 헬기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자 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19. 공고를 하였다.

④ D부서는 협상에 의해 다른 국가사업과 관계없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26. 공고를 하였다.

⑤ E부서는 현장설명 없이 5억 원에 주차장 공사를 입찰하고자 2021. 4. 1.을 제출마감일로 하여 공고하였으나, 입찰자가 1개 회사밖에 없어 제출마감일을 2021. 4. 9.로 다시 정하고 2021. 4. 5. 재공고하였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A부서는 건물 청소 용역업체 교체를 위해 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26. 공고를 하였다.

제00조 ① 입찰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건물 청소 용역업체 교체를 위해 입찰공고 입찰서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했다면, 전일인 2021. 3. 31.부터 기산하여 7일 전인 2021. 3. 25.에 공고를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찰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7일

2. 입찰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입찰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고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현장설명일을 2021. 4. 1.로 정했다면, 전일인 2021. 3. 31.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인 2021. 3. 2.에 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1.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입찰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안서 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했다면, 전일인 2021. 3. 31.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인 2021. 3. 22.까지 공고할 수 있다.

따라서 2021. 3. 22. 이전인 2021. 3. 19.에 공고를 하였다면 문제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D부서는 협상에 의해 다른 국가사업과 관계없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하고 2021. 3. 26. 공고를 하였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입찰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마감일을 2021. 4. 1.로 정했다면, 전일인 2021. 3. 31.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인 2021. 2. 20. 공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1. 입찰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7일

2. 입찰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입찰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1. 재공고입찰의 경우

재공고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출마감일을 2021. 4. 9.로 다시 정했다면, 전일인 2021. 4. 8.부터 기산하여 2021. 4. 4.까지 공고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2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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