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5번 문제

15.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②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③ 신민회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④ 유신 헌법 철폐를 요구하였다.

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다.

1986년 야당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1천만인 서명 운동을 벌여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하였다(4·13 호헌 조치).

6월 9일, 대학생 이한열이 호헌 철폐 요구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①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1898년 독립 협회는 만민 공동회에 정부 대신들을 합석시켜 관민 공동회를 열었다.

이때 독립 협회는 국권 수호와 민권 보장, 열강의 이권침탈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1960년에 발생한 4.19 혁명의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신민회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신민회는 1907년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를 망라하여 조직된 비밀 결사였다.

신민회는 평양에 대성 학교(1908년), 정주에 오산 학교(1907년)를 세워 인재를 길렀다.

또한 만주에 독립군 기지(삼원보)를 건설하고,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기르는 데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1911년 일제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를 꾸몄다고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수백 명의 민족 지도자를 투옥하고, 신민회를 해산시켰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유신 헌법 철폐를 요구하였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제정된 유신 헌법은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다.

이에 재야 인사, 학생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은 권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1973년), 3·1 민주 구국 선언(1976년) 등을 통해 <유신 헌법> 폐지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다.

1987년 6월 10일,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주도로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가 열렸다.

6월 26일에는 10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여, ‘직선제 쟁취’,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여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 헌법 재판소 설치 등 오늘날 헌법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제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정답은 ⑤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