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 문제
16. 밑줄 친 ‘이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선에서 회사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법령에 따라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회사 설립 신청서가 총독부에 접수되면, 관헌들이 기업가의 성품과 행실, 과거 경력, 자본 규모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총독이 회사 설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이나 품행 등을 조회하는 헌병이 온갖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
①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
② 만적과 봉기를 모의하는 노비
③ 통리기무아문에서 근무하는 관리
④ 쌍성총관부 공격에 동원되는 병사
⑤ 5.10 총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여성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1910년 일제는 민족 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회사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회사령은 기업의 설립을 총독의 허가제로 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총독이 사업의 금지와 기업의 해산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기업 활동이 억압되고 민족 산업의 성장이 저해되었다.
일제 무단 통치: 1910년 ~ 1919년
일제 문화 통치: 1919년 ~ 1937년
일제 민족 말살 통치: 1937년 ~ 1945년
일제는 무단 통치 시기 한반도에는 일본군 2개 사단과 2만여 명의 헌병 경찰 및 헌병 보조원을 배치하여 강력한 헌병 경찰 통치를 실시하였다.
①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
일제 무단 통치 시기 학교 교원들에게까지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였던 것은 위협적인 헌병 경찰 통치의 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만적과 봉기를 모의하는 노비
1198년, 고려 신종 때 개경에서 최충헌의 사노비인 만적이 중심이 되어 신분 해방 운동을 시도했지만,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통리기무아문에서 근무하는 관리
개항 이후, 청과 일본이 조선을 두고 침략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조선 정부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880년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전담할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쌍성총관부 공격에 동원되는 병사
고려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5.10 총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여성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5⋅10 총선거).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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