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 문제
18. 다음 개헌의 배경이 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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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13 호헌 조치에 저항하였다.
② 유신 헌법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③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났다.
④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⑤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1960년 제4·5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을 내세웠다.
정부는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 선거를 준비하였다.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대대적인 부정을 저질렀다(3·15 부정 선거).
시민들은 부정 선거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선거 당일에 마산, 광주, 서울 등에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열었다.
1960년 4월 11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위는 격화되었다.
1960년 4월 19일, 서울에서 학생과 시민 수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가 부정 선거와 독재 정치를 규탄하며 경무대(현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4·19 혁명).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라고 발표한 뒤, 대통령직에서 하야를 하고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4·19 혁명 이후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이후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제3차 개헌).
① 4.13 호헌 조치에 저항하였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하였다(4·13 호헌 조치).
6월 10일,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주도로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가 열렸다.
6월 26일에는 10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여, ‘직선제 쟁취’,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여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유신 헌법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유신 헌법이 개정되었다.
유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하였다.
재야 인사, 학생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은 권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1973년), 3·1 민주 구국 선언(1976년) 등을 통해 <유신 헌법> 폐지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났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1970년 11월에 서울 청계천 평화 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기 몸을 불살라 암울한 노동 현실을 사회에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생, 지식인, 종교계 등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평화 시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청계 피복 노동 조합이 결성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였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전남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비상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 ‘신군부 퇴진’, ‘김대중 석방’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5⋅18 민주화 운동).
신군부는 광주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계엄군을 투입하였고, 이들은 폭력을 행사하며 무차별적으로 시민들과 학생을 체포하였다.
5월 21일 계엄군은 시위 중인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시위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하여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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