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1 17번 문제
2 문제 해설
- 2.1 기출 문제 키워드
3 2023학년도(2022) 9월 모의평가 한국사
4 한국사 시험 모음
5 연표

17번 문제

17. 밑줄 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표합니다. …(중략)…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 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 실명 거래의 정착이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분배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①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③ 암태도 소작 쟁의가 발생하였다.

④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다.

⑤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였다.

①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지역 주민이 자치 단체장까지 직접 선출하는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1960년 4·19 혁명 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허정 과도 정부 당시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제3차 개헌)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암태도 소작 쟁의가 발생하였다.

1923년 전라도 암태도에서 소작인들이 친일 지주 문재철의 횡포와 일본 경찰의 탄압에 맞서 암태도 소작 쟁의를 벌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났다.

1979년 10⋅26 사태로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는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포함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실권도 장악하였다(12·12 군사 반란).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1881년 정부는 김윤식을 영선사로 임명하여 중인 자제들을 이끌고 청에 가서 무기 화약 기계 제조법을 배우게 하였다.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원이 줄고 임오군란이 일어나면서 이들은 일찍 돌아오게 되었으나 이를 계기로 기기창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한국사 17번 해설 – 김영삼 정부

17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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