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5급 상황판단 가책형 19번 20번 해설 – 연령규범 만 나이 연 나이 투표권 피선거권

1 개요
2 문제
3 19번 문제 해설
4 20번 문제 해설
5 2021 5급 PSAT 상황판단
6 2021 5급 PSAT
7 5급 PSAT 상황판단
8 5급 PSAT
9 PSAT 상황판단
10 공무원 PSAT 기출

개요

다음은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19번, 2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문 20.]

연령규범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믿음이다. 연령규범은 사회적 자원 분배나 사회문화적 특성, 인간발달의 생물학적 리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도화된다. 그 결과 결혼할 나이, 자녀를 가질 나이, 은퇴할 나이 등 사회구성원이 동의하는 기대연령이 달라진다. 즉 졸업, 취업, 결혼 등에 대한 기대연령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연령규범이 특정 나이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도 달라진다. 이러한 기대는 법적 기준에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甲국의 청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의 건강을 고려하여 음주나 흡연을 제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술·담배 구입을 허용한다. 동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지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되는 나이 기준을 ‘연 나이’라고 한다. ‘연 나이’는 청소년법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이 나이가 된다. 이와 달리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는 것으로 계산한다.

한편 법률상 甲국의 성인기준은 만 19세 이상이지만, 만 18세 이상이면 군 입대, 운전면허 취득, 취업,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이면 관람할 수 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만 20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35세 이상이지만 투표권은 만 19세 이상에게 부여된다.

최근 甲국에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에 대한 연령규범이 변화하고 노인의 연령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甲국에서 노인 연령기준은 통상 만 65세 이상이지만, 만 65세 이상 국민의 과반수가 만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甲국의 어떤 법에서도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연령기준이 일관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리법은 노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만 65세 이상에게 교통수단 이용 시 무료나 할인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 일자리 제공 등도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한편 노후연금 수급연령은 만 62세부터이며,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이용, 주택연금 가입이나 노인주택 입주자격은 만 60세부터이다.

문 1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연령규범은 특정 나이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말한다.

② 같은 연도 내에서는 만 나이와 연 나이가 항상 같다.

③ 甲국 법률에서 제시되는 노인 연령기준은 동일하다.

④ 결혼에 대한 기대연령은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사회여건 변화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⑤ 甲국의 연령규범에 따르면 만 19세인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 술 구매, 투표가 가능하다.

문 20.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5월생인 甲국 국민이 ‘연 나이’ 62세가 된 날 이미 누리고 있거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 피선거권, 노인교실 이용, 장기요양보험 혜택

② 노후연금 수급, 기초연금 수급, 대통령 피선거권

③ 국회의원 피선거권, 기초연금 수급, 노인주택 입주자격

④ 노후연금 수급, 국회의원 피선거권, 노인복지관 이용

⑤ 노인교실 이용, 대통령 피선거권, 주택연금 가입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19번 문제 해설

① 연령규범은 특정 나이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말한다.

연령규범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믿음이다.

개인적 믿음이 아니라 사회적 믿음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같은 연도 내에서는 만 나이와 연 나이가 항상 같다.

‘연 나이’는 청소년법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이 나이가 된다. 이와 달리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는 것으로 계산한다.

1991년 12월 31일 생인 어떤 사람이 2021년 1월 1일 현재 연 나이는 2021-1991=20세이고, 만 나이는 19세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甲국 법률에서 제시되는 노인 연령기준은 동일하다.

노인복리법 기준에서는 만 65세, 노후연금 수급연령은 만 62세,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이용, 주택연금 가입이나 노인주택 입주자격은 만 60세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결혼에 대한 기대연령은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사회여건 변화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연령규범은 사회적 자원 분배나 사회문화적 특성, 인간발달의 생물학적 리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도화된다. 그 결과 결혼할 나이, 자녀를 가질 나이, 은퇴할 나이 등 사회구성원이 동의하는 기대연령이 달라진다. 즉 졸업, 취업, 결혼 등에 대한 기대연령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결혼 등에 대한 기대연령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甲국의 연령규범에 따르면 만 19세인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 술 구매, 투표가 가능하다.

甲국의 청소년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술·담배 구입을 허용한다.

한편 법률상 甲국의 성인기준은 만 19세 이상이지만, 만 18세 이상이면 군 입대, 운전면허 취득, 취업,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고등학생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이면 관람할 수 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만 20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35세 이상이지만 투표권은 만 19세 이상에게 부여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20번 문제 해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만 20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35세 이상이지만 투표권은 만 19세 이상에게 부여된다.

만 20세 이상 – 국회의원 피선거권

만 35세 이상 – 대통령 피선거권

만 60세 이상 –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이용, 주택연금 가입, 노인주택 입주자격

만 62세 이상 – 노후연금 수급연령

만 65세 이상 – 교통수단 이용 시 무료나 할인 혜택, 기초연금 수급, 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 일자리 제공

① 국회의원 피선거권, 노인교실 이용, 장기요양보험 혜택

장기요양보험 혜택은 만 65세 이상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노후연금 수급, 기초연금 수급, 대통령 피선거권

기초연금 수급은 만 65세 이상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국회의원 피선거권, 기초연금 수급, 노인주택 입주자격

기초연금 수급은 만 65세 이상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노후연금 수급, 국회의원 피선거권, 노인복지관 이용

노후연금 수급은 만 62세 이상이다. 연 나이가 62세인 해에 생일이 지나기 전에는 노후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노인교실 이용, 대통령 피선거권, 주택연금 가입

노인교실 이용: 만 60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만 3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만 60세 이상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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