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5급 상황판단 나책형 17번 해설 – 현행 정책 개편안 집단 혜택

글쓴이 조나탕작성일자 카테고리 5급, 5급 PSAT, 5급 상황판단, 공무원태그 , , , , , , , , ,

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1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민은 A, B 두 집단으로 구분되며, 현행 정책과 개편안에 따라 각 집단에 속한 개인이 얻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집단 현행 정책 개편안
A 100 90
B 50 80

정부는 다음 (가), (나), (다) 중 하나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채택하려고 한다.

(가) 국민 전체 혜택의 합이 더 큰 정책을 채택한다.

(나) 개인이 얻는 혜택이 적은 집단에 더 유리한 정책을 채택한다.

(다) A, B 두 집단 간 개인 혜택의 차이가 더 작은 정책을 채택한다.
<보 기>
ㄱ. (가)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A인구가 B인구의 4배라면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

ㄴ. (가)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B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라면 개편안이 채택된다.

ㄷ. (나)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A와 B의 인구와 관계없이 개편안이 채택된다.

ㄹ. (다)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A인구가 B인구의 5배라면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가)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A인구가 B인구의 4배라면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

집단 현행 정책 개편안
A 100 90
B 50 80
(가) 국민 전체 혜택의 합이 더 큰 정책을 채택한다.

단순하게 A집단의 인구가 4명, B집단의 인구가 1명이라면, 현행 정책의 국민 전체 혜택의 합은 100×4 + 50×1 = 450이다.

반면 개편안의 국민 전체 혜택의 합은 90×4 + 80×1 = 440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가)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B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라면 개편안이 채택된다.

집단 현행 정책 개편안
A 100 90
B 50 80
(가) 국민 전체 혜택의 합이 더 큰 정책을 채택한다.

현행 정책의 국민 전체 혜택의 합 = 100×0.7 + 50×0.3 = 85

개편안의 국민 전체 혜택의 합 = 90×0.7 + 80×0.3 = 87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나)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A와 B의 인구와 관계없이 개편안이 채택된다.

집단 현행 정책 개편안
A 100 90
B 50 80
(나) 개인이 얻는 혜택이 적은 집단에 더 유리한 정책을 채택한다.

현행 정책의 개인이 얻는 혜택이 적은 집단은 B집단이다. B집단에 더 유리한 정책은 개편안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ㄹ. (다)를 판단기준으로 할 경우, A인구가 B인구의 5배라면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

집단 현행 정책 개편안
A 100 90
B 50 80
(다) A, B 두 집단 간 개인 혜택의 차이가 더 작은 정책을 채택한다.

현행 정책의 A, B 두 집단 간 개인 혜택의 차이는 50이다.

개편안의 A, B 두 집단 간 개인 혜택의 차이는 10이다.

그렇다면 인구수의 상관 없이 개편안을 채택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⑤번이다.

2022 5급 PSAT 상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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