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4 5급 상황판단 A책형 39번 40번 해설 – 대학 교지면적 교원 합산액 법조문 문제

1. 제2항에 따른 교사(校舍) 및 제4항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할 것

2. 제5항에 따른 교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3.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② 교사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부속시설을 말하며, 교사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시설면적은 [별표 1]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④ 교지(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 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2]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3]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설립 당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대학: 100억 원

2. 전문대학: 70억 원

3. 대학원 대학: 40억 원

⑦ 제6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6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

교사기준면적(제00조 제3항 관련)

(단위: ㎡)

[별표 2]

교지기준면적(제00조 제4항 관련)

[별표 3]

교원산출기준(제00조 제5항 관련)

(단위: 명)

ㄴ. A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공학계열 학생을 위해 甲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는 최소 8명이다.

ㄷ. 甲이 동일 법인 내에 A대학뿐만 아니라 B전문대학을 함께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의 합산액은 최소 135억 원이다.

⑤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3]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3]

교원산출기준(제00조 제5항 관련)

(단위: 명)

甲은 편제완성연도 기준 계열별 학생정원이 인문·사회 400명, 자연과학 200명, 공학 300명, 의학 100명인 A대학을 설립하고자 한다.

1. 대학: 100억 원

2. 전문대학: 70억 원

3. 대학원 대학: 40억 원

⑦ 제6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6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사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부속시설을 말하며, 교사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 각 호의 시설면적은 [별표 1]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④ 교지(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 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2]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

교사기준면적(제00조 제3항 관련)

(단위: ㎡)

[별표 2]

교지기준면적(제00조 제4항 관련)

甲은 편제완성연도 기준 계열별 학생정원이 인문·사회 400명, 자연과학 200명, 공학 300명, 의학 100명인 A대학을 설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