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5 5급 상황판단 인책형 27번 해설 – 외국인 토지 취득 계약 법조문 문제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15 5급 PSAT 상황판단
5 관련 문서

개요

다음은 2015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27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 이 법에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제00조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00조 외국인은 상속·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00조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甲이 전남 무안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라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충북 보은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보은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원 50명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30명인 丙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에 있는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경우, 경매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丁법인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강원 양양군 소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 양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⑤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戊법인의 임원 8명 중 5명이 2012. 12. 12.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戊법인이 2013. 3. 3. 경기 군포시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戊법인은 2013. 9. 3.까지 군포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甲이 전남 무안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라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무안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보은군수의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금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일반 기초 지자체 시장이 아닌 특별시장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제00조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내에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인 2013. 5. 2.까지 군포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15 5급 PSAT 상황판단

관련 문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