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5 5급 상황판단 인책형 28번 해설 – 지방의회 의결정족수 법조문 문제

개요

다음은 2015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인책형 28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00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00조(의결정족수) ①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00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 지방의회의원 중 사망한 자, 제명된 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는 재적의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 황>

○ A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최초 재적의원은 111명이다. 그 중 2명은 사망하였고, 3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2명은 의회에서 제명되어 현재 총 104명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 A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안이 상정되었다. ○ A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3명이 출석하여 개의하였다.

① 의결할 수 없다.

②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26명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27명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28명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 A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최초 재적의원은 111명이다. 그 중 2명은 사망하였고, 3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2명은 의회에서 제명되어 현재 총 104명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 지방의회의원 중 사망한 자, 제명된 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는 재적의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3명은 재적의원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현재 재적의원은 총 104 + 3 = 107명이다.

 

① 의결할 수 없다.

제00조(의결정족수) ①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의원의 과반수는 107명 중 54명이다.

현재 53명이 출석했으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조(의결정족수) ①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현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표결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26명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의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27명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의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28명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의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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