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5급 언어논리 가책형 26번 해설 – 경제적 재화 단순 평등 사회

개요

다음은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2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6. 다음 글의 ㉠과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경제적 재화가 똑같이 분배되는 사회를 소망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평등 사회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는 유지될 수 없다. 처음에 경제적 재화를 똑같이 분배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재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다시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면 다시 단순 평등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를 원치 않는데,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 평등 사회는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의 평등 사회를 지향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이 비싼 물건을 살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경제적 불평등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적 재화 이외에도 자유, 사회적 지위, 정치권력 등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유용하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재화와 같은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회적 가치의 분배 문제에서까지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산이 많다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정치권력을 소유하게 되거나, 정치권력을 가졌다고 정당한 이유 없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그런 예이다. 따라서 평등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

<보 기>
ㄱ.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것이다

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원하는 것이 아니다

ㄷ. 모든 사회적 가치 각각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ㄹ. 하나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불평등이 다른 영역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ㅁ.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의 출발점으로 하나의 사회적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본문에서의 단순 평등 사회는 “경제적 재화가 똑같이 분배되는 사회”이다. 하지만 처음에 달성된 단순 평등 사회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고, 다시 단순 평등 사회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있어야 한다. 국가의 개입과 통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는 누구도 원치 않는다.

따라서 단순 평등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재화와 같은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유용하다고 인정 받는 다른 사회적 가치의 분배 문제에서까지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평등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불평등이 다른 영역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은 ④번이다.

2021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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