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5급 언어논리 나책형 1번 해설 – 조선 군역제 군역 균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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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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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나책형 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의 군역제는 양인 모두가 군역을 담당하는 양인개병제였다. 그러나 양인 중 양반이 관료 혹은 예비 관료라는 이유로 군역에서 빠져나가고 상민 또한 군역 부담을 회피하는 풍조가 일었다.

군역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여러 대책이 제기되었다. 크게 보면 균등한 군역 부과를 실현하려는 대변통(大變通)과 상민의 군역 부담을 줄임으로써 폐단을 완화하려는 소변통(小變通)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호포론(戶布論)·구포론(口布論)·결포론(結布論)이 있고, 후자로는 감필론(減疋論)과 감필결포론이 있다. 호포론은 신분에 관계없이 식구 수에 따라 가호를 몇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군포를 부과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는 신분에 관계없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것이었으나, 가호의 등급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가호마다 부담이 균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구포론은 귀천을 막론하고 16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군포를 거두자는 주장이었다. 결포론은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만 토지 소유 면적에 따라 차등 있게 군포를 거두자는 것이었다. 결포론은 경제 능력에 따라 군포를 징수하여 조세 징수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공평한 조세 부담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방안이었다.

그러나 대변통의 실시는 양반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었으므로 양반층이 강력히 저항하였다. 이에 상민이 내는 군포를 줄여주어 그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자는 감필론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감필론의 경우 국가의 군포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막대한 재정 결손이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였다. 이에 상민이 부담해야 하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축하고 그 재정 결손에 대해서만 양반에게서 군포를 거두자는 감필결포론이 제기되었다. 양반들도 이에 대해 일정 정도 긍정적이었으므로, 1751년 감필결포론을 제도화하여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균역법은 양반층을 군역 대상자로 온전하게 포괄한 것이 아니었다. 양반이 지게 된 부담은 상민과 동등한 군역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민생의 개선에 책임을 져야 할 지배층으로서 재정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양보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 균역법은 불균등한 군역 부담에서 야기된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혁이 될 수 없었다.

① 구포론보다 결포론을 시행하는 것이 양인의 군포 부담이 더 컸다.

② 양반들은 호포론이나 구포론에 비해 감필결포론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③ 균역법은 균등 과세의 원칙 아래 군포에 대한 양반의 면세 특권을 폐지하였다.

④ 결포론은 공평한 조세 부담의 이상에, 호포론은 균등한 군역 부과의 이상에 가장 충실한 개혁안이었다.

⑤ 구포론은 16세 이상의 양인 남녀를 군포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호포론은 모든 연령의 사람에게서 군포를 거두자고 주장하였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대변통(大變通): 균등한 군역 부과를 실현	호포론: 신분에 관계없이 식구 수에 따라 가호를 몇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군포를 부과 단점: 가호마다 부담이 균등할 수 없다는 문제 발생
	구포론: 귀천을 막론하고 16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군포를 거두자는 주장
	결포론: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만 토지 소유 면적에 따라 차등 있게 군포를 거두자는 주장 경제 능력에 따라 군포를 징수하여 조세 징수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공평한 조세 부담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방안
소변통(小變通): 상민의 군역 부담을 줄임	감필론: 상민이 내는 군포를 줄여주어 그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자는 주장 단점: 국가의 군포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막대한 재정 결손이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소변통(小變通): 상민의 군역 부담을 줄임	감필결포론: 상민이 부담해야 하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축하고 그 재정 결손에 대해서만 양반에게서 군포를 거두자는 주장 양반들도 이에 대해 일정 정도 긍정적이었으므로, 1751년 감필결포론을 제도화하여 균역법을 시행

① 구포론보다 결포론을 시행하는 것이 양인의 군포 부담이 더 컸다.

조선의 군역제는 양인 모두가 군역을 담당하는 양인개병제였다. 그러나 양인 중 양반이 관료 혹은 예비 관료라는 이유로 군역에서 빠져나가고 상민 또한 군역 부담을 회피하는 풍조가 일는 등 군역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여러 대책이 제기되었다.

구포론과 결포론은 그 대책 중 두 가지이다. 두 대책 모두 양인의 균등한 군역 부과 실현을 위한 대변통이므로 구포론보다 결포론을 시행한다고 해서 양인의 군포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양반들은 호포론이나 구포론에 비해 감필결포론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변통의 실시는 양반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었으므로 양반층이 강력히 저항하였다.

상민이 부담해야 하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축하고 그 재정 결손에 대해서만 양반에게서 군포를 거두자는 감필결포론이 제기되었다. 양반들도 이에 대해 일정 정도 긍정적이었으므로, 1751년 감필결포론을 제도화하여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호포론과 구포론은 대변통에 해당한다. 대변통의 실시는 양반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었으므로 양반층이 강력히 저항하였다.

이에 따라 소변통인 감필론의 대안으로 감필결포론이 제기되었고, 양반들도 이에 대해 일정 정도 긍정적이었으므로 1751년 감필결포론을 제도화하여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균역법은 균등 과세의 원칙 아래 군포에 대한 양반의 면세 특권을 폐지하였다.

균등 과세의 원칙 아래 군포에 대한 양반의 면세 특권을 폐지하는 대책은 대변통이었지만 양반들의 저항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결국 상민들이 군포를 부담하고, 재정 결손에 대해서만 양반에게서 군포를 거두자는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균역법은 양반층을 군역 대상자로 온전하게 포괄하지 못했고, 양반이 지게 된 부담은 상민과 동등한 군역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민생의 개선에 책임을 져야 할 지배층으로서 재정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양보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양반의 면세 특권을 폐지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결포론은 공평한 조세 부담의 이상에, 호포론은 균등한 군역 부과의 이상에 가장 충실한 개혁안이었다.

결포론은 경제 능력에 따라 군포를 징수하여 조세 징수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공평한 조세 부담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방안이었다.

호포론은 신분에 관계없이 식구 수에 따라 가호를 몇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군포를 부과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는 신분에 관계없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것이었으나, 가호의 등급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가호마다 부담이 균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결포론은 공평한 조세 부담의 이상에 가장 충실한 개혁안이었지만, 호포론은 가호마다 부담이 균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균등한 군역 부과의 이상에 가장 충실한 개혁안이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구포론은 16세 이상의 양인 남녀를 군포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호포론은 모든 연령의 사람에게서 군포를 거두자고 주장하였다.

구포론은 귀천을 막론하고 16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군포를 거두자는 주장이었다.

구포론은 16세 이상의 양인 남녀를 군포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였지만, 호포론은 모든 연령의 사람에게서 군포를 거두자는 주장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정답은 ②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2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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