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5급 언어논리 가책형 11번 해설 – 기본소득 원칙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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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1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11. 다음 글의 ㉠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본소득이란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개별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 정의에는 기본소득의 지급과 관련한 ㉠ 다섯 가지 원칙이 담겨 있다.

기본소득의 지급에는 본래 세 가지 원칙이 있었다. 첫째, 기본소득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보편성’ 원칙이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실질적 자유를 주고자 하는 이념에 따라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둘째, ‘무조건성’ 원칙이다. 기본소득은 수급의 대가로 노동이나 구직활동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강제나 요구사항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셋째, ‘개별성’ 원칙이다. 기본소득의 이념에서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2016년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 총회에서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이 추가되었다. 넷째, ‘정기성’ 원칙이다. 기본소득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섯째, ‘현금 지급’ 원칙이다. 기본소득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특정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을 명시하는 이용권이나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① 복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소득을 경제적 취약 계층에만 지급하더라도 보편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② 기본소득을 주식에 투자하여 탕진한 실업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무조건성 원칙에 어긋난다.

③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의 80%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개별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④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정기성 원칙에 어긋난다.

⑤ 기본소득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현금 지급 원칙에 어긋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복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소득을 경제적 취약 계층에만 지급하더라도 보편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첫째, 기본소득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보편성’ 원칙이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실질적 자유를 주고자 하는 이념에 따라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보편성’ 원칙의 핵심은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경제적 취약 계층에만 지급한다면 보편성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기본소득을 주식에 투자하여 탕진한 실업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무조건성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무조건성’ 원칙이다. 기본소득은 수급의 대가로 노동이나 구직활동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강제나 요구사항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주식에 투자하여 탕진한 실업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문제는 ‘무조건성’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기본소득을 주식에 투자하여 탕진한 실업자에게 기본소득의 수급의 대가로 노동이나 구직활동 등을 요구한다면 ‘무조건성’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의 80%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개별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셋째, ‘개별성’ 원칙이다. 기본소득의 이념에서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

‘개별성’ 원칙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미성년자에게 성인의 80%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별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정기성 원칙에 어긋난다.

넷째, ‘정기성’ 원칙이다. 기본소득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도 정기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임으로 정기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기본소득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현금 지급 원칙에 어긋난다.

다섯째, ‘현금 지급’ 원칙이다. 기본소득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특정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을 명시하는 이용권이나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기본소득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입금해도 현금과 유사한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 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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