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5급 언어논리 가책형 30번 해설 – 농지개혁법 보상률 상환율 추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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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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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3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30.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1950년 국회 산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개혁법 개정안을 의안으로 올렸다. 첫째, 매수 대상 토지의 지주에 대한 ‘보상률’과 토지 분배 대상자의 ‘상환율’을 동일하게 한다. 둘째, 지주에게는 기간을 두어 가며 보상하는 지가증권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의 이유로 정부의 부담을 들었다. 전년도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평균 수확량의 150%로 지가를 산정하여 정부가 지주에게 보상하고, 분배받는 농민에게는 평균 수확량의 125%를 정부에 상환금으로 내도록 규정한다. 25%의 차액은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이다. 이 부담을 정부 재정이 감당할 수 없어 정부가 맡은 몫을 없애고 상환율을 높여 보상률과 같게 되도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상금을 지가증권으로 지급하여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려 하는데, 정부로서는 일시에 보상금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더는 것이기도 하다.

개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회의원 갑은, 현행 농지개혁법이 지주의 농지에서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을 정부가 강제 매수하여 150%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생활이 어려운 중소지주들을 위해서는 이번 개정에서 보상률을 2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회의원 을은, 보상률이 상향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그 때문에 150%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농지 매매가 성행한다는 실정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그는 현행 농지개혁법이 정하는 그대로 집행될 것으로 믿으며 기다리는 농민들에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하며 상환율은 반드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보상률과 상환율을 같게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하였으며, 보상률을 올리자는 국회의원 갑의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① 농지개혁법 개정안에는 보상금이 일시에 지급되어 물가가 상승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② 농지개혁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를 분배받는 사람이 내야 할 상환금은 해당 농지 평균 수확량의 150%가 된다.

③ 국회의원 갑은 경제적 상황이 힘든 지주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④ 국회의원 을은 상환율 상승을 염려하여 국가 부담 부분을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

⑤ 국회의원 을은 지주가 받을 보상금은 해당 농지 평균 수확량의 125%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농지개혁법 개정안에는 보상금이 일시에 지급되어 물가가 상승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1950년 국회 산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개혁법 개정안을 의안으로 올렸다. 지주에게는 기간을 두어 가며 보상하는 지가증권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보상금을 지가증권으로 지급하여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려 하는데, 정부로서는 일시에 보상금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더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농지개혁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를 분배받는 사람이 내야 할 상환금은 해당 농지 평균 수확량의 150%가 된다.

1950년 국회 산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개혁법 개정안을 의안으로 올렸다. 첫째, 매수 대상 토지의 지주에 대한 ‘보상률’과 토지 분배 대상자의 ‘상환율’을 동일하게 한다. 전년도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평균 수확량의 150%로 지가를 산정하여 정부가 지주에게 보상하고, 분배받는 농민에게는 평균 수확량의 125%를 정부에 상환금으로 내도록 규정한다. 25%의 차액은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이다. 이 부담을 정부 재정이 감당할 수 없어 정부가 맡은 몫을 없애고 상환율을 높여 보상률과 같게 되도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지주에게 보상해야 하는 보상률이 150%이기 때문에 상환율을 높여 보상률과 같게 되도록 하려면 농지를 분배받는 농민이 내야 할 상환금은 해당 농지 평균 수확량의 150%가 되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국회의원 갑은 경제적 상황이 힘든 지주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갑은, 현행 농지개혁법이 지주의 농지에서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을 정부가 강제 매수하여 150%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생활이 어려운 중소지주들을 위해서는 이번 개정에서 보상률을 2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국회의원 을은 상환율 상승을 염려하여 국가 부담 부분을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

회의원 을은, 보상률이 상향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그 때문에 150%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농지 매매가 성행한다는 실정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그는 현행 농지개혁법이 정하는 그대로 집행될 것으로 믿으며 기다리는 농민들에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하며 상환율은 반드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보상률과 상환율을 같게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하였으며, 보상률을 올리자는 국회의원 갑의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국회의원 을은 상환율 상승을 염려하는 것은 맞지만, 보상률과 상환율을 같게 하는 데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국가 부담 부분을 없애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국회의원 을은 지주가 받을 보상금은 해당 농지 평균 수확량의 125%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을은, 보상률이 상향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그 때문에 150%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농지 매매가 성행한다는 실정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그는 현행 농지개혁법이 정하는 그대로 집행될 것으로 믿으며 기다리는 농민들에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하며 상환율은 반드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보상률과 상환율을 같게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하였으며, 보상률을 올리자는 국회의원 갑의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현행 상환율은 125%이고, 국회의원 을은 보상률과 상환율을 같게 하는 데에 찬성하자는 입장이므로 보상률 역시 125%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④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3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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