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5급 언어논리 가책형 29번 해설 – 정치적 외부비용 신정치경제학자 과반수 다수결 추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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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3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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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29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9.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신정치경제학자들은 과반수 다수결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언제나 사회적 이익의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소수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다수가 미지근하게 찬성하는 안건과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다수결이 오히려 사회 전체의 순손실을 불러오는 선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집단의 의사라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집단에서 반대한 구성원들도 따라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이런 불이익은 ‘정치적 외부비용’이라고 부른다. 신정치경제학자들은 정치적 외부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집단행동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사안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장한다.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가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 찬성 인원수라 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가 구성원의 10%이면 이 10%의 동의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동의를 얻어내는 데 치러지는 비용을 ‘합의도출 비용’이라고 한다. 구성원의 51%보다는 10%에 대하여 동의를 얻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따라서 집단에서 구성원의 10%를 의결정족수로 정하면, 합의도출 비용도 적게 들고 집단행동을 하기에도 그만큼 쉬워진다. 그렇지만 그 집단행동은 나머지 구성원 90%에서 볼 때 원하지 않는 것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정치적 외부비용 또한 그만큼 커질 것이다.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구성원의 90%로 하면, 합의도출 비용은 매우 클 것이므로 집단행동도 그만큼 어려워지겠지만, 정치적 외부비용은 작아진다. 나아가 구성원 모두를 의결정족수로 하면,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나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정치적 외부비용만 생각하면 이러한 방식이 가장 좋은 의사결정 규칙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모두를 남김없이 설득해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치적 외부비용과 합의도출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규칙은 이 두 비용의 합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① 의결정족수를 구성원의 100%로 하면 정치적 외부비용이 최소화된다.

② 집단에서 의결에 필요한 구성원 비율이 커질수록 합의도출 비용은 작아진다.

③ 과반수 다수결은 합의도출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규칙이다.

④ 의결정족수가 작아질수록 정치적 외부비용과 합의도출 비용의 합계가 작아진다.

⑤ 소수만이 적극 찬성하는 안건일수록 의결정족수를 작게 해야 집단 전체에 유익하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의결정족수를 구성원의 100%로 하면 정치적 외부비용이 최소화된다.

집단의 의사라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집단에서 반대한 구성원들도 따라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이런 불이익은 ‘정치적 외부비용’이라고 부른다.

의결정족수를 구성원의 100%로 하면 결정된 사안에 대해 그 집단에서 반대하는 구성원들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정치적 외부비용’은 최소화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집단에서 의결에 필요한 구성원 비율이 커질수록 합의도출 비용은 작아진다.

동의를 얻어내는 데 치러지는 비용을 ‘합의도출 비용’이라고 한다. 구성원의 51%보다는 10%에 대하여 동의를 얻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집단에서 의결에 필요한 구성원 비율이 커질수록 합의도출 비용은 커진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과반수 다수결은 합의도출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규칙이다.

의결정족수가 구성원의 10%이면 이 10%의 동의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동의를 얻어내는 데 치러지는 비용을 ‘합의도출 비용’이라고 한다. 구성원의 51%보다는 10%에 대하여 동의를 얻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따라서 집단에서 구성원의 10%를 의결정족수로 정하면, 합의도출 비용도 적게 들고 집단행동을 하기에도 그만큼 쉬워진다.

집단에서 의결에 필요한 구성원 비율이 작아질수록 합의도출 비용은 작아지기 때문에 과반수 다수결은 합의도출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규칙이 아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의결정족수가 작아질수록 정치적 외부비용과 합의도출 비용의 합계가 작아진다.

정치적 외부비용과 합의도출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규칙은 이 두 비용의 합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의결정족수가 작아질수록 정치적 외부비용이 커지고, 합의도출 비용은 작아진다. 하지만 정치적 외부비용과 합의도출 비용의 합계가 작아지는지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소수만이 적극 찬성하는 안건일수록 의결정족수를 작게 해야 집단 전체에 유익하다.

집단에서 구성원의 10%를 의결정족수로 정하면, 합의도출 비용도 적게 들고 집단행동을 하기에도 그만큼 쉬워진다. 그렇지만 그 집단행동은 나머지 구성원 90%에서 볼 때 원하지 않는 것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정치적 외부비용 또한 그만큼 커질 것이다.

소수만이 적극 찬성하는 안건일수록 의결정족수를 작게 하면 결정된 사안에 대해 그 집단의 나머지 다수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정치적 외부비용 또한 그만큼 커질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3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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