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4 5급 언어논리 나책형 19번 20번 해설 – 도덕적 책임 통제 조건 인식 조건 AI

1 개요
2 문제
3 19번 문제 해설
4 20번 문제 해설
5 2024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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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4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나책형 19번, 2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윤리학자들은 도덕적 책임이 있는 존재, 즉 도덕적 행위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하나는 통제 조건이다. 어떤 행위자가 통제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조절 및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누가 결정하고 수행했는지에 따라 책임을 부과한다. 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자는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라고 부를 수 없다. AI 기술이 적용된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는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여 출발할지 정지해 있을지를 결정하고, 주변 환경에 맞춰 진행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AI는 통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도덕적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행위자가 되기 위한 다른 조건은 인식 조건이다. 어떤 행위자가 인식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반성 및 숙고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능력이 없다면 도덕적 판단도 할 수 없다. 행위자가 이런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그가 응답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응답 책임이란 본인이 내린 결정이나 한 일의 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말한다. 누군가 응답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면 인식 조건을 충족한다고 간주된다. 우리가 석연치 않은 판결에 대해서 판사의 설명을 기대하고, 범죄자에게 범죄 행위 이유를 묻는 것이 바로 응답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고, 그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반성과 숙고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즉 통제 조건과 인식 조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된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그런 것은 아니다. 통제 조건과 인식 조건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어린아이의 경우, 이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에 의존하여 보호자에게 귀속된다. AI는 반성 및 숙고를 통해 자신의 행동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통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식 조건은 갖추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AI는 누군가의 피보호자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AI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까?

우리 사회의 조직 체계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조직이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최종적 책임은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관리자에게 있고, 업무 대부분은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위임된다. 왜냐하면 총괄 관리자만이 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업무와 그 수행 방식을 선택ㆍ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관련된 결정이나 결과에 대해 답하고 설명할 능력을 온전히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제 조건과 인식 조건을 온전히 충족하고 있는 총괄 관리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게 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는 인간이 총괄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AI는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위임 관계에 의존하여 관리자인 인간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AI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결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그 일을 위임한 인간에게 있다.

19.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응답 책임은 관리자로부터 과제를 위임받는 존재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② AI가 자신이 수행한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은 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③ 어린아이와 보호자 사이의 책임 귀속이 의존하는 관계는 AI와 인간 사이의 책임 귀속이 의존하는 관계와 같다.

④ AI가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은 AI에게 귀속될 수 없다.

⑤ 우리 사회의 조직 체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위임 방식을 따르면, AI는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

20. 위 글의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조직의 총괄 관리자와 구성원 간의 관계와 달리 인간이 AI 작동과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은 약화된다.

ㄴ. AI의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질문에 인간이 잘 답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은 강화된다.

ㄷ. 우리 사회의 조직 체계에서 과제를 위임받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전체 프로젝트를 설명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은 약화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19번 문제 해설

① 응답 책임은 관리자로부터 과제를 위임받는 존재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도덕적 행위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으로 통제 조건과 인식 조건이 있다.

이 중 행위자가 인식 조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응답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한편, 위 글에 따르면 통제 조건과 인식 조건은 최종적 책임이 있는 관리자만이 갖추고 있을 뿐, 과제를 위임받는 존재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식 조건의 핵심 요소인 응답 책임이 관리자로부터 과제를 위임받는 존재들에게도 부과되는 의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AI가 자신이 수행한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은 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덕적 행위자가 되기 위한 다른 조건은 인식 조건이다. 어떤 행위자가 인식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반성 및 숙고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통제 조건이 아니라 인식 조건이다.

③ 어린아이와 보호자 사이의 책임 귀속이 의존하는 관계는 AI와 인간 사이의 책임 귀속이 의존하는 관계와 같다.

통제 조건과 인식 조건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어린아이의 경우, 이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에 의존하여 보호자에게 귀속된다. AI는 반성 및 숙고를 통해 자신의 행동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통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식 조건은 갖추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AI는 누군가의 피보호자로 보기도 어렵다.

어린아이의 경우 통제 조건과 인식 조건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AI의 경우 통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식 조건은 갖추지 못했다.

어린아이의 경우, 이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에 의존하여 보호자에게 귀속되지만, AI의 경우 누군가의 피보호자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인간 사이의 책임 귀속이 의존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AI가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은 AI에게 귀속될 수 없다.

하지만 통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도덕적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행위자가 되기 위한 다른 조건은 인식 조건이다.

AI가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인식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도덕적 책임은 AI에게 귀속될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우리 사회의 조직 체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위임 방식을 따르면, AI는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조직이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최종적 책임은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관리자에게 있고, 업무 대부분은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위임된다. 왜냐하면 총괄 관리자만이 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업무와 그 수행 방식을 선택ㆍ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관련된 결정이나 결과에 대해 답하고 설명할 능력을 온전히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제 조건과 인식 조건을 온전히 충족하고 있는 총괄 관리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게 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는 인간이 총괄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AI는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위임 관계에 의존하여 관리자인 인간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 AI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결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그 일을 위임한 인간에게 있다.

우리 사회의 조직 체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위임 방식을 따르면, 통제 조건과 인식 조건을 온전히 충족하고 있는 인간은 최종적 책임이 귀속되는 도덕적 행위자가 되고, AI는 위임된 업무를 처리할 뿐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20번 문제 해설

ㄱ. 조직의 총괄 관리자와 구성원 간의 관계와 달리 인간이 AI 작동과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은 약화된다.

AI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결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인간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AI 작동과정을 통제할 수 통제 조건과 응답 책임을 할 수 있는 인식 조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보기와 같다면 ㉠은 약화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ㄴ. AI의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질문에 인간이 잘 답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은 강화된다.

AI의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질문에 인간이 잘 답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도덕적 행위자의 조건 중 하나인 인식 조건을 충족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우리 사회의 조직 체계에서 과제를 위임받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전체 프로젝트를 설명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성원들에게 과제를 위임하는 총괄 관리자가 통제 조건과 인식 조건을 온전히 충족하면 된다.

그러므로 ㉠은 약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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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문제 해설

20번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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