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6 5급 언어논리 4책형 32번 해설 – 증거 전제 개연성 책임 소재

개요

다음은 2016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4책형 3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2. 다음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영: 확보된 증거에 비추어볼 때 갑과 을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을 개연성이 무척 높기는 하지만, 갑에게 책임이 없다고 밝혀진 것만으로는 을의 책임 관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나정: 책임 소재에 관한 어떤 증거도 없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둘 중 한 사람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꽤 지지하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갑 아니면 을이다. 그런데 갑이 아니다. 그렇다면 을이다.’라고 추론해야지요.

가영: 그 논리적 추론이야 물론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 그 추론의 결론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 아니면 을이다.’가 확실히 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나정: 앞에서 증거에 의해 ‘갑, 을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을 개연성이 무척 높다.’라고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갑 아니면 을이다.’를 참이라고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영: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연성이 높은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가령, 나중에 을에게 책임이 없음을 확실히 입증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둘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던 최초의 전제의 개연성이 흔들리고 그 전제를 참이라고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나정: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증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제한된 증거만으로 책임 관계의 판단을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판단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확보된 증거를 이용해 전제들의 개연성을 파악해야 하고 그 전제들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나타나지도 않은 증거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확보된 증거를 충분히 고려해 을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① 가영과 나정은 모두 책임 소재의 규명에서 증거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② 가영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제의 개연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가영과 달리 나정은 어떤 판단의 개연성이 충분히 높다면 그 판단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④ 나정은 가영의 견해에 따를 경우 책임 소재에 관한 판단이 계속 미결 상태로 표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⑤ 나정과 달리 가영은 참인 전제들로부터 논리적 추론을 이용해서 도출된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가영과 나정은 모두 책임 소재의 규명에서 증거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가영: 확보된 증거에 비추어볼 때 갑과 을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을 개연성이 무척 높기는 하지만, 갑에게 책임이 없다고 밝혀진 것만으로는 을의 책임 관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나정: 책임 소재에 관한 어떤 증거도 없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둘 중 한 사람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꽤 지지하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갑 아니면 을이다. 그런데 갑이 아니다. 그렇다면 을이다.’라고 추론해야지요.

가영은 확보된 증거에 의해 갑과 을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을 개연성이 무척 높다고 본다.

나정 역시 확보된 증거가 갑과 을 중 한 사람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본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가영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제의 개연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영: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연성이 높은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가령, 나중에 을에게 책임이 없음을 확실히 입증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둘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던 최초의 전제의 개연성이 흔들리고 그 전제를 참이라고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가영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던 을에게 책임이 없음을 확실히 입증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둘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던 최초의 전제의 개연성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가영과 달리 나정은 어떤 판단의 개연성이 충분히 높다면 그 판단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정: 앞에서 증거에 의해 ‘갑, 을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을 개연성이 무척 높다.’라고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갑 아니면 을이다.’를 참이라고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정은 확보된 증거에 의해 갑, 을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을 개연성이 무척 높다면, 갑, 을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나정은 가영의 견해에 따를 경우 책임 소재에 관한 판단이 계속 미결 상태로 표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정: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증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제한된 증거만으로 책임 관계의 판단을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판단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확보된 증거를 이용해 전제들의 개연성을 파악해야 하고 그 전제들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나타나지도 않은 증거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확보된 증거를 충분히 고려해 을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정은 가영의 견해처럼 최초의 전제의 개연성을 달라지게 할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상황에서 확보된 증거를 이용해 전제들의 개연성을 파악하고 그 전제들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책임 관계의 판단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나정과 달리 가영은 참인 전제들로부터 논리적 추론을 이용해서 도출된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영: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연성이 높은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가령, 나중에 을에게 책임이 없음을 확실히 입증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둘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던 최초의 전제의 개연성이 흔들리고 그 전제를 참이라고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가영은 최초에 확보된 증거를 통해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던 전제의 개연성이 나중에 확보된 또 다른 증거에 의해 흔들리게 되고 그 최초의 전제를 참이라고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초에 확보된 증거에 의한 참이라고 판단한 전제들로부터 논리적 추론을 이용해서 도출된 결론이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⑤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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