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8 5급 상황판단 나책형 21번 해설 – 상훈법 훈장 포장 서훈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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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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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8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나책형 2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훈장의 종류는 무궁화대훈장·건국훈장·국민훈장·무공훈장·근정훈장·보국훈장·수교훈장·산업훈장·새마을훈장·문화훈장·체육훈장·과학기술훈장 등 12종이 있다. 무궁화대훈장(무등급)을 제외하고는 각 훈장은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등급에 따라 다른 명칭이 붙여져 있다. 포장은 건국포장·국민포장·무공포장·근정포장·보국포장·예비군포장·수교포장·산업포장·새마을포장·문화포장·체육포장·과학기술포장 등 12종이 있고, 훈장과는 달리 등급이 없다.

훈장의 수여 여부는 서훈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지위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서훈의 추천은 원·부·처·청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행하되, 청의 장은 소속장관을 거쳐야 한다. 이상의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고, 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훈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제3자를 통해 수여할 수 있고, 훈장과 부상(금품)을 함께 줄 수 있다. 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패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하지는 못한다. 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유상으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훈장을 받은 자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훈장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고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금품을 환수한다.

① 훈장의 명칭은 60개로 구분된다.

② 훈장과 포장은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다.

③ 훈장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훈장은 패용될 수 없다.

④ 서훈대상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⑤ 훈장을 받은 자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되어 서훈이 취소된 경우, 훈장과 함께 수여한 금품은 그의 소유로 남는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훈장의 명칭은 60개로 구분된다.

훈장의 종류는 무궁화대훈장·건국훈장·국민훈장·무공훈장·근정훈장·보국훈장·수교훈장·산업훈장·새마을훈장·문화훈장·체육훈장·과학기술훈장 등 12종이 있다. 무궁화대훈장(무등급)을 제외하고는 각 훈장은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등급에 따라 다른 명칭이 붙여져 있다.

훈장의 종류는 12종으로 구분된다. 무궁화대훈장(무등급)을 제외하고는 각 훈장은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등급에 따라 다른 명칭이 붙여져 있으므로 11×5=55개의 명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훈장과 포장은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다.

포장은 훈장과는 달리 등급이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훈장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훈장은 패용될 수 없다.

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패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서훈대상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회의 의결이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훈장을 받은 자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되어 서훈이 취소된 경우, 훈장과 함께 수여한 금품은 그의 소유로 남는다.

훈장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금품된 환수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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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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