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0 민경채 언어논리 가책형 22번 해설 – 법 불공정 준수 암묵적 합의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0 민경채 PSAT 언어논리
5 2020 민경채 PSAT
6 민경채 PSAT 언어논리
7 민경채 PSAT
8 PSAT 언어논리
9 공무원 PSAT 기출

개요

다음은 2020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민경채)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22번 문제다.

문제

문 22. 다음 갑~병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 어떤 나라의 법이 불공정하거나 악법이라고 해도 그 나라의 시민은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법을 준수하겠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우리의 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이 나라를 떠나 이웃 나라로 이주할 수 있는 자유가 언제나 있었던 것이다. 이 나라에서 시민으로 일정 기간 이상 살았다면 법을 그것의 공정 여부와 무관하게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의무이다.

을: 법을 지키겠다는 암묵적 합의는 그 법이 공정한 것인 한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만일 어떤 법이 공정하지 않다면 그런 법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따라서 그런 법의 준수를 암묵적 합의의 일부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한 법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준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병: 법은 정합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개별 법 조항도 다른 법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주어질 수 없다. 모든 법은 상호 의존적이어서 어느 한 법의 준수를 거부하면 반드시 다른 법의 준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조세법이 부자에게 유리하고 빈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법이라고 해서 그것 하나만 따로 떼어내어 선별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 아무 문제가 없는 공정한 법의 준수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의 선별적 준수는 전체 법체계의 유지에 큰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보 기>

ㄱ. 예외적인 경우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갑의 주장은 강화된다.

ㄴ. 법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을의 주장은 약화된다.

ㄷ. 이민자를 차별하는 법이 존재한다면 병의 주장은 약화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예외적인 경우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갑의 주장은 강화된다.

어떤 나라의 법이 불공정하거나 악법이라고 해도 그 나라의 시민은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갑의 입장이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때에도 법 또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갑의 주장을 강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법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을의 주장은 약화된다.

을의 주장대로라면 법을 지키겠다는 암묵적 합의의 유효성은 법의 공정성 유무에서 나온다. 법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암묵적 합의가 유효한지 알 수 없다. 또한 법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발생하고, 공정한 법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준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힘을 잃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이민자를 차별하는 법이 존재한다면 병의 주장은 약화된다.

병의 주장대로라면 이민자를 차별하는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 하나만 따로 떼어내어 선별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했다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공정한 법의 준수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의 선별적 거부 및 준수는 전체 법체계의 유지에 큰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므로 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게 병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민자를 차별하는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병의 주장이 약화되지 않는다.

정답은 ②번이다.

개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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