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5급 언어논리 가책형 21번 해설 – 진휼 진제 환곡 공진 사진 구급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1 5급 PSAT 언어논리
5 2021 5급 PSAT
6 5급 PSAT 언어논리
7 5급 PSAT
8 PSAT 언어논리
9 공무원 PSAT 기출

개요

다음은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2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왕조는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을 보살피기 위한 진휼 사업에 힘썼다. 진휼의 방법에는 무상으로 곡식을 지급하는 진제와 이자를 받고 유상으로 곡식을 대여해 주는 환곡이 있었다. 18세기 후반 잦은 흉년으로 백성들을 구제할 필요성이 높아지자, 조선 왕조는 이전보다 진제를 체계화하여 공진, 사진, 구급으로 구분해 실시하였다.

공진은 국가가 비축해 놓은 관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재해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사진은 관곡을 사용하지 않고 지방 수령이 직접 마련한 자비곡이나 부유한 백성으로부터 기부받은 곡식으로 실시하는 것이었다. 사진은 그 실시 여부를 수령이 재량으로 결정하되 공진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구급은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운 백성을 긴급 구제하는 것으로 수령의 자비곡으로 충당하였다.

진제의 실시에 있어 대상자 선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대상자를 선정함에 앞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향임이나 감고에게 백성들의 토지 소유 여부, 생활 수준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를 하면서 본래 가계가 넉넉한 사람은 초실, 경작 규모나 경제 형편과 관계없이 금년에 이앙을 마친 사람은 작농, 농사 이외의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자활, 지극히 가난한 사람은 빈궁, 구걸로 연명하는 사람은 구걸로 구별해 이 중 하나로 기록하였다. 빈궁이나 구걸로 기록되는 사람이라도 형제나 친척 중에 초실이 있으면 그들의 거주지와 인적사항을 함께 기록하였다.

이러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상ㆍ중ㆍ하 3등급으로 백성을 구분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상, 환곡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중, 구걸로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무상으로 지급되는 곡식 없이는 목숨 보전도 힘든 사람을 하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하로 분류된 사람들이 진제의 대상자가 되었으며, 그 안에서 다시 굶주림의 정도에 따라 지급 시기를 구분하여 곡식을 지급하였다. 지급되는 곡식의 양은, 장년 남자는 10일에 쌀 5되, 노인 남녀와 장년의 여자는 10일에 쌀 4되, 어린아이는 10일에 쌀 3되였다.

① 진제 대상자의 선정 과정에서 초실과 자활은 3등급 중에서 상으로 분류되었다.

② 지방 수령이 자신의 판단으로 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곡을 지급하지 않았다.

③ 조사하는 해에 이앙을 마친 농민이 지극히 가난한 소작농이면 빈궁으로 기록되었다.

④ 진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굶주림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이른 시기에 더 많은 곡식을 지급받았다.

⑤ 자력으로 생계를 전혀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친척 중에 초실이 있으면 진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진휼 사업 분류

진휼	환곡	이자를 받고 유상으로 곡식을 대여.
	진제	공진	국가가 비축해 놓은 관곡을 지급.
		사진	관곡을 사용하지 않고 지방 수령이 직접 마련한 자비곡이나 부유한 백성으로부터 기부받은 곡식으로 실시. 실시 여부를 수령이 재량으로 결정.
		구급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운 백성을 긴급 구제.

백성 분류

초실	본래 가계가 넉넉한 사람
작농	경작 규모나 경제 형편과 관계없이 금년에 이앙을 마친 사람
자활	농사 이외의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빈궁	지극히 가난한 사람
구걸	구걸로 연명하는 사람

백성 상ㆍ중ㆍ하 3등급 분류

상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중	환곡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	진제의 대상자

① 진제 대상자의 선정 과정에서 초실과 자활은 3등급 중에서 상으로 분류되었다.

초실은 ‘본래 가계가 넉넉한 사람’, 자활은 ‘농사 이외의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지만, 3등급 중에서 상으로 분류되었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지방 수령이 자신의 판단으로 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곡을 지급하지 않았다.

진제 중 사진은 수령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관곡을 사용하지 않고 지방 수령이 직접 마련한 자비곡이나 부유한 백성으로부터 기부받은 곡식으로 실시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조사하는 해에 이앙을 마친 농민이 지극히 가난한 소작농이면 빈궁으로 기록되었다.

경작 규모나 경제 형편과 관계없이 금년에 이앙을 마친 사람은 빈궁이 아니라 작농으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진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굶주림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이른 시기에 더 많은 곡식을 지급받았다.

진제 대상자 중 굶주림의 정도에 따라 지급 시기를 구분하여 곡식을 지급하였다고 하였을 뿐, 굶주림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이른 시기에 더 많은 곡식을 지급받았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지급되는 곡식의 양은, 장년 남자는 10일에 쌀 5되, 노인 남녀와 장년의 여자는 10일에 쌀 4되, 어린아이는 10일에 쌀 3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자력으로 생계를 전혀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친척 중에 초실이 있으면 진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빈궁이나 구걸로 기록되는 사람이라도 형제나 친척 중에 초실이 있으면 진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주지와 인적사항을 함께 기록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1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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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PSAT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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