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5급 언어논리 나책형 36번 해설 – 고대 아테네 추첨 민주정 공직 시민 통치 자유 평등

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나책형 3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6. 다음 글의 ㉠을 약화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고대 아테네에서는 공적 기관에서 일할 공직자를 추첨으로 선발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민주정과 구분되는 아테네 민주정의 핵심 특징이다. 아테네가 추첨으로 공직자를 뽑은 이유는 그들의 자유와 평등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의 고유한 정의 개념은 공직을 포함한 사회적 재화들이 모든 자유 시민에게 고루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등은 시민들이 통치 업무에서 동등한 몫을 갖는다는 의미로서 원칙상 공직을 맡을 기회가 균등할 때 실현가능하다. 바로 추첨이 이러한 평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자유의 측면에서도 추첨의 의미를 조명할 수 있다. 아테네에서 자유란 한 개인이 정치체제의 근본 원칙을 수립하는 통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추첨 제도 덕분에 아테네의 모든 시민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적 업무의 교대 원칙과 결합한 추첨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아테네 시민은 누구나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공직을 맡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통치하고 통치받는 일을 번갈아 하는 것’은 민주정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이고, 그렇게 통치와 복종을 번갈아 하는 것이 민주 시민의 덕성이기도 했다. 명령에 복종하던 시민이 명령을 내리는 통치자가 되면 자신의 결정과 명령에 영향을 받게 될 시민의 입장을 더 잘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통치가 피지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생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정의로운 결정을 위해 더욱 신중하게 숙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통치와 복종을 번갈아 한다는 것은 좋은 정부를 만드는 훌륭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결국 ㉠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추첨식 민주정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과 공동체 호혜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적합한 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 기>
ㄱ. 추첨이 아닌 다른 제도를 통해서도 사실상 공직을 맡을 기회가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

ㄴ. 사람마다 능력과 적성이 다르며,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없다.

ㄷ. 도덕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들에게 하지 말아야겠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추첨이 아닌 다른 제도를 통해서도 사실상 공직을 맡을 기회가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의 고유한 정의 개념은 공직을 포함한 사회적 재화들이 모든 자유 시민에게 고루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등은 시민들이 통치 업무에서 동등한 몫을 갖는다는 의미로서 원칙상 공직을 맡을 기회가 균등할 때 실현가능하다. 바로 추첨이 이러한 평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추첨은 시민들이 원칙상 공직을 맡을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등을 실현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추첨식 민주정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과 공동체 호혜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적합한 제도이다.

하지만 추첨이 아닌 다른 제도를 통해서도 사실상 공직을 맡을 기회가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어 자유와 평등의 이념과 공동체 호혜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적합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만약 추첨이 아닌 다른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공직을 맡을 기회가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게 자유와 평등의 이념과 공동체 호혜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부적합하다면 ㉠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사람마다 능력과 적성이 다르며,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없다.

자유의 측면에서도 추첨의 의미를 조명할 수 있다. 아테네에서 자유란 한 개인이 정치체제의 근본 원칙을 수립하는 통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추첨 제도 덕분에 아테네의 모든 시민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적 업무의 교대 원칙과 결합한 추첨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아테네 시민은 누구나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공직을 맡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추첨 제도를 통해 아테네 시민은 누구나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공직을 맡게 된다. 아테네에서 자유란 한 개인이 정치체제의 근본 원칙을 수립하는 통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추첨 제도 덕분에 아테네의 모든 시민은 자유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없다면, 추첨 제도로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공직을 맡은 아테네 시민은 통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에 따라 아테네의 시민은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을 약화시킨다.

 

ㄷ. 도덕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들에게 하지 말아야겠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명령에 복종하던 시민이 명령을 내리는 통치자가 되면 자신의 결정과 명령에 영향을 받게 될 시민의 입장을 더 잘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통치가 피지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생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정의로운 결정을 위해 더욱 신중하게 숙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통치와 복종을 번갈아 한다는 것은 좋은 정부를 만드는 훌륭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명령에 복종하던 시민이 명령을 내리는 통치자가 되어, 자신의 통치가 피지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생하게 예측하면서 정의로운 결정을 위해 더욱 신중하게 숙고한다면, 추첨식 민주정이 자유와 평등의 이념과 공동체 호혜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적합한 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면, 추첨식 민주정이 자유와 평등의 이념과 공동체 호혜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적합한 제도였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을 약화시킨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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