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5급 언어논리 나책형 9번 해설 – 사진작가 슬레이터 나루토 원숭이 카메라 셀카 자아 저작권

글쓴이 조나탕작성일자 카테고리 5급, 5급 PSAT, 5급 언어논리, 공무원태그 , , , , , , , , ,

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나책형 9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9. 다음 글의 ㉠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추가해야 할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진작가 슬레이터는 ‘나루토’라는 이름의 원숭이에게 카메라를 빼앗긴 일이 있었는데 다시 찾은 그의 카메라에는 나루토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슬레이터는 나루토가 찍은 사진을 자신의 책을 통해 소개하였는데, 이 사진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돌아다니면서 나루토의 사진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느냐가 논란이 되었다.

논란의 초점은 나루토의 사진이 과연 ‘셀카’인가 하는 것이었다. 셀카는 자신의 모습을 담으려는 의도로 스스로 찍은 사진이며, 그렇기에 셀카는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념이다. 나루토가 찍은 사진이 셀카가 아니라면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루토가 찍은 사진이 셀카로 인정받으려면, 그가 카메라를 사용하여 그 자신의 사진을 찍었을 뿐 아니라 찍을 때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그 의도를 실현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슬레이터는 나루토가 이런 의미의 셀카를 찍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행위를 원숭이에 투사하는 바람에 빚어진 오해다. 자아가 없는 나루토가 한 일은 단지 카메라를 조작하는 인간의 행위를 흉내 낸 것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루토의 사진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루토는 그저 카메라를 특별히 잘 다루는 원숭이였을 뿐이다.

① 자아를 가지지 않으면서 인간의 행위를 흉내 낼 수는 없다.

②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자아를 가졌다는 것이다.

③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를 실현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자아를 가진다.

④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다.

⑤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를 실현할 능력이 없으면서 인간의 행위를 흉내 낼 수는 없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자아를 가지지 않으면서 인간의 행위를 흉내 낼 수는 없다.

자아가 없는 나루토가 한 일은 단지 카메라를 조작하는 인간의 행위를 흉내 낸 것뿐이기 때문이다.

자아가 없는 나루토는 이미 카메라를 조작하는 인간의 행위를 흉내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추가해야 할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

②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자아를 가졌다는 것이다.

셀카는 자신의 모습을 담으려는 의도로 스스로 찍은 사진이며, 그렇기에 셀카는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념이다. 나루토가 찍은 사진이 셀카가 아니라면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루토가 찍은 사진이 셀카로 인정받으려면, 그가 카메라를 사용하여 그 자신의 사진을 찍었을 뿐 아니라 찍을 때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그 의도를 실현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아가 없는 나루토가 한 일은 단지 카메라를 조작하는 인간의 행위를 흉내 낸 것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루토의 사진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신의 모습을 담으려는 의도로 스스로 찍은 셀카는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① 카메라를 사용하여 그 자신의 사진을 찍음 ∧ ②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 ③그 의도를 실현할 능력이 있어야 함 → 나루토가 찍은 사진이 셀카로 인정받음

결국 세 조건(①, ②, ③)을 충족해야 나루토가 찍은 사진이 셀카로 인정받게 되고, 그것은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① 카메라를 사용하여 그 자신의 사진을 찍음: 나루토는 사진작가로부터 카메라를 빼앗아 자신의 사진을 찍었음

②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불분명

③그 의도를 실현할 능력이 있어야 함: ②번 조건에 따라 불분명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되지만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은 불분명하다.

글 후반부에서 나루토가 ‘자아’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나루토의 사진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결국 두 번째 조건인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은 ‘자아 있음’과 연결된다.

따라서 ㉠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전제는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자아를 가졌다는 것이다’가 된다.

자아가 없다는 것은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나루토가 찍은 사진은 셀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를 실현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자아를 가진다.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를 실현할 능력보다 우선해야 할 조건은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를 실현할 능력을 좁은 의미에서 카메라를 조작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나루토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루토는 자아를 가진 게 되어 나루토에게 자아가 없다는 본문의 내용과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다.

셀카는 자신의 모습을 담으려는 의도로 스스로 찍은 사진이며, 그렇기에 셀카는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념이다. 나루토가 찍은 사진이 셀카가 아니라면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기의 내용은 이미 위 글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결국 나루토가 찍은 사진은 셀카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문에서 나루토가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는다. 단지 나루토에게 자아가 없고 따라서 그의 사진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만 언급할 뿐이다.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과 ‘자아 있음’이 연결되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를 실현할 능력이 없으면서 인간의 행위를 흉내 낼 수는 없다.

나루토가 한 일은 단지 카메라를 조작하는 인간의 행위를 흉내 낸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미 나투로에게 자기 모습을 찍으려는 의도를 실현할 능력의 유무와 상관 없이 카메라를 조작하는 인간의 행위를 흉내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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