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5급 언어논리 가책형 10번 해설 – 야스퍼스 전범자 책임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3 5급 PSAT 언어논리
5 2023 5급 PSAT
6 5급 PSAT 언어논리
7 5급 PSAT
8 PSAT 언어논리
9 공무원 PSAT 기출

개요

다음은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10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10. 다음 글의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과 잔혹 행위에 대한 독일 민족의 죄와 책임을 두고서 논의가 분분할 때, 야스퍼스는 모든 독일인들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 부과되는 책임의 성격이 전쟁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에 기반하여 전쟁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네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법적 책임이다. 이것은 전쟁에 관한 국제법과 인류의 보편적 자연법에 입각한 것으로, 전범자들이 ㉡ 나치 독일이 제정한 실정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독재자들은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통치한다. 문제는 그 법이 자연법의 정신에 어긋나는데도 그 법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책임은 법정에서 부과될 것이다.

둘째, 정치적 책임이다. 여기서 정치적 책임이란 자신이 ㉢ 나치 정권의 집권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서 모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반대자이건 기권자이건 간에 합법적 절차를 통해 집권한 정권 아래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한 사람이라면 그 정권이 져야 하는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도의적 책임이다. 이것은 개인의 양심의 법정에서 행해지는 판결로, 법적 책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개인이 저지른 도덕적 과오를 의미한다. ㉣ 마음 속으로 동조하지 않았지만 나쁜 일에 직접 가담했다거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묵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이것은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으며 당사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형이상학적 책임이다. 나쁜 일이 행해지는 자리에 있었거나 나쁜 일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이 일에 가담한 적이 없고, ㉤ 마음 속으로 동조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될 뻔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그는 나쁜 일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끔찍한 순간이 지나고 난 후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 즉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을 야스퍼스는 형이상학적 책임이라고 했다.

① ㉠을 “전쟁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공평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로 고친다.

② ㉡을 “나치 독일이 제정한 실정법을 지켰다면 면책될 수 있는 문제이다”로 고친다.

③ ㉢을 “나치 정권의 집권에 반대표를 던졌다면 모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로 고친다.

④ ㉣을 “나쁜 일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마음 속으로 동조했다거나”로 고친다.

⑤ ㉤을 “마음 속으로 동조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될 뻔하기도 했지만”으로 고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을 “전쟁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공평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로 고친다.

야스퍼스는 모든 독일인들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경계했다.

야스퍼스는 모든 독일인들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경계했다고 했으므로 동일한 책임이 아닌 전쟁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이 달라야 된다는 원래 문장이 더 문맥에 맞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을 “나치 독일이 제정한 실정법을 지켰다면 면책될 수 있는 문제이다”로 고친다.

첫째, 법적 책임이다. 이것은 전쟁에 관한 국제법과 인류의 보편적 자연법에 입각한 것으로, … (중략) 모든 독재자들은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통치한다. 문제는 그 법이 자연법의 정신에 어긋나는데도 그 법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책임은 법정에서 부과될 것이다.

모든 독재자들은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나치 독일이 제정한 실정법 기준으로는 전범자들은 면책될 것이다.

야스퍼스가 말한 법적 책임은 전쟁에 관한 국제법과 인류의 보편적 자연법에 입각하여 전범자들이 이 법을 기준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냐는 것이다. 따라서 원래 문장이 문맥에 맞다.

그러므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을 “나치 정권의 집권에 반대표를 던졌다면 모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로 고친다.

반대자이건 기권자이건 간에 합법적 절차를 통해 집권한 정권 아래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한 사람이라면 그 정권이 져야 하는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 집권한 나치 정권 아래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한 사람이라면, 나치 정권의 집권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할지라도 그 정권이 져야 하는 정치적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래 문장이 문맥에 맞다.

그러므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을 “나쁜 일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마음 속으로 동조했다거나”로 고친다.

개인의 양심의 법정에서 행해지는 판결로, 법적 책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개인이 저지른 도덕적 과오를 의미한다. (중략)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묵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이것은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으며 당사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도의적 책임은 법적 책임에 해당하지는 않는 개인이 저지른 도덕적 과오로서,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으며 당사자 자신만이 알 수 있다. 불법적인 행위들을 묵과하는 것과 같이 나쁜 일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마음 속으로 동조하는 행위는 도의적 책임이 될 수 있다.

원래 문장이 보기와 같이 수정되야 문맥이 자연스러워진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을 “마음 속으로 동조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될 뻔하기도 했지만”으로 고친다.

나쁜 일이 행해지는 자리에 있었거나 나쁜 일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이 일에 가담한 적이 없고, (중략) 다행히 그는 나쁜 일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끔찍한 순간이 지나고 난 후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 즉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을 야스퍼스는 형이상학적 책임이라고 했다.

마음 속으로 동조했다는 것은 바로 위 단락의 도의적 책임에 해당한다.

형이상학적 책임은 단순히 나쁜 일이 행해지는 자리에 있었거나 나쁜 일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끔찍한 순간이 지나고 난 후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 즉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을 말한다.

마음 속으로 동조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될 뻔하기도 했다는 원래 문장이 문맥에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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