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5급 언어논리 가책형 23번 해설 – 외부효과 내부화 시장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3 5급 PSAT 언어논리
5 2023 5급 PSAT
6 5급 PSAT 언어논리
7 5급 PSAT
8 PSAT 언어논리
9 공무원 PSAT 기출

개요

다음은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23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23.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행동이 제삼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외부효과’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생산자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그 생산자는 재료비, 인건비, 시설비만 부담할 뿐 오염 물질을 정화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경우 생산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오염 물질 정화 비용을 사회에 떠넘겨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제품이 생산될 때 그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합과 이것을 포함해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상태가 외부효과에 해당한다. 이 외부효과로 인해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이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에 비해 더 많이 생산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왜곡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시장 외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개별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내부화하면 되는데, 그 수단으로는 환경부담금이나 배출권 거래제 등이 있다. 생산자의 비용이 올라가면 생산자가 제품 판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윤이 감소하여 제품 생산량 또한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방안이 세금과 같은 재정적 조치인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존재한다. 1999년 스웨덴에서는 화석연료 사용량에 비례하여 정부가 부과한 환경부담금이 세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와 다른 예로는 EU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가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항공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배출권 구입 비용은 세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그 비용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이 판결은 배출권 관련 조치가 관세, 세금, 수수료, 공과금이 아니라 시장 기반 조치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①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의 생산 수량 상한을 정부에서 정해주면 외부효과는 없다.

② 생산 과정에서 타인에게 혜택을 주어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제품은 사회적으로 초과 생산된다.

③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시장에 맡기면 더 효과적으로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다.

④ 항공사가 구매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높아질수록 항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는 커진다.

⑤ 스웨덴에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은 EU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와 달리 그 금액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의 생산 수량 상한을 정부에서 정해주면 외부효과는 없다.

외부효과는 어떤 제품이 생산될 때 그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합과 이것을 포함해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상태다. (생산자 비용 < 생산자 비용을 포함한 사회 전체 부담 비용)

이러한 왜곡의 해소를 위해서는 시장 외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개별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내부화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생산자의 비용이 올라가 생산자의 이윤이 감소하여 제품 생산량 또한 감소하게 된다.

정부에서 제품의 생산 수량 상한을 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부담을 내부화하여 생산자 비용으로 전환하면 생산자 이윤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제품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얻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생산 과정에서 타인에게 혜택을 주어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제품은 사회적으로 초과 생산된다.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오염 물질 정화 비용을 사회에 떠넘겨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제품이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에 비해 초과 생산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시장에 맡기면 더 효과적으로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다.

외부효과의 내부화는 시장 외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개별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는 환경부담금이나 배출권 거래제가 있다. 환경부담금은 세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반면 배출권 거래제는 세금이 아닌 시장 기반 조치라는 판결을 받았다.

본문에서 세금 성격의 환경부담금보다 시장 성격의 배출권 거래제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항공사가 구매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높아질수록 항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는 커진다.

항공사가 구매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높아질수록 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이윤이 감소하여 항공 서비스량 또한 감소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로 인해 시장 외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항공사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과 외부효과의 크기는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스웨덴에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은 EU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와 달리 그 금액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스웨덴에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은 세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U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는 그 비용이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 기반 조치라는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스웨덴에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은 EU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와 달리 그 금액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정답은 ③번이다.

개요

문제

문제 해설

2023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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