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3 5급 언어논리 가책형 31번 해설 – 자율적 군사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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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3 5급 PSAT 언어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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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23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31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31. 다음 글의 ㉠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추가해야 할 전제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율적 인공지능을 탑재한 군사로봇에 대한 관심 및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군사로봇은 인간의 개입이 없어도 인간을 죽이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이다. 이러한 군사로봇을 실제 전장에 투입해도 될까? 자율적 군사로봇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자율적 군사로봇을 사용하면 민간인 살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자율적 군사로봇을 사용하면 누구에게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자율적 군사로봇 사용에 의한 민간인 살상이 발생했을 때, 이에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다음의 셋과 같다. 자율적 군사로봇의 제작자, 자율적 군사로봇을 전장에 내보내는 임무를 준 지휘관, 그리고 로봇 자체이다. 우선 제작상의 문제가 없다면,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게다가 자율적 군사로봇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는 제작자조차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제작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지휘관은 어떠한가? 지휘관 역시 자율적 군사로봇이 실제 작전 지역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지휘관에게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로봇은 어떠한가? 어떤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려면 그 대상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로봇은 고통을 느낄 수가 없기에 처벌 자체가 로봇에게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로봇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자율적 군사로봇을 사용하면 누구에게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자율적 군사로봇의 사용은 비윤리적이다.

<보 기>

ㄱ.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존재는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ㄴ.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행위는 비윤리적이다.

ㄷ. 행위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책임자 후보별 책임 여부>

책임자 후보	논리
제작자	제작상 문제 X → 책임 X 예측·통제 X 결과 → 책임 X
지휘관	예측·통제 X 결과 → 책임 X
군사로봇	로봇 고통 X → 처벌 무의미 → 책임 X

전제: 자율적 군사로봇을 사용하면 누구에게도 그 결과(민간인 살상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추가 전제: ?????
결론: 따라서 자율적 군사로봇의 사용은 비윤리적이다.

ㄱ.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존재는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제작자와 지휘관의 책임 여부를 따질 때 자율적 군사로봇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자와 지휘관에게 그 결과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군사로봇은 인간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 따라서 보기와 같은 전제를 추가한다고 해서 결론 ㉠을 이끌어낼 수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행위는 비윤리적이다.

전제 1: 자율적 군사로봇을 사용하면 누구에게도 그 결과(민간인 살상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전제 2: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행위는 비윤리적이다.

결론: 따라서 자율적 군사로봇의 사용은 비윤리적이다.

전제 1과 전제 2를 통해서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행위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제작자와 지휘관의 책임 여부를 따질 때 자율적 군사로봇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자와 지휘관에게 그 결과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군사로봇의 책임 여부를 따질 때 로봇 자체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보기와 같은 전제는 제작자와 지휘관에게만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는 제작자, 지휘관, 군사로봇 세 책임자 후보 모두를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추가해야 할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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