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2 5급 언어논리 나책형 16번 해설 – 응보주의 정의 형벌 범죄 고통

1 개요
2 문제
3 문제 해설
4 2022 5급 PSAT 언어논리
5 2022 5급 PSAT
6 5급 PSAT 언어논리
7 5급 PSAT
8 PSAT 언어논리
9 공무원 PSAT 기출

개요

다음은 2022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나책형 16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16. 다음 글의 A~C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응보주의에 따르면, 정의에 합치하는 형벌은 평등의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응보주의의 전통적인 입장인 A는 범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해야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은 ‘눈에는 눈으로’라는 경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입장은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A의 기본적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입장 B는, 범죄가 발생시킨 고통의 양과 정확히 동일한 고통의 양을 부과하는 형벌로도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방화범은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할 수 없지만, 방화로 발생한 고통의 총량과 동일한 고통의 양을 부과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으로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B는 고문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의 경우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하지 않으면 범죄가 유발한 고통의 양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입장 C는 형벌이 범죄가 초래한 고통의 양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범죄의 엄중함에 비례하는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즉 한 사회의 모든 형벌을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 순으로 나열하고 범죄의 경중을 따져 배열된 순서대로 적용하여 처벌하면 정의가 달성될 수 있다.

<보 기>

ㄱ. 범죄와 정확히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A는 동의하지만 B는 동의하지 않는다.

ㄴ. 범죄가 야기한 고통의 양과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의 양을 측정하기 어렵다면, B는 약화되고 C는 약화되지 않는다.

ㄷ. 살인이 가장 큰 고통을 유발하고 죽음 이외에는 같은 양의 고통을 유발할 수 없다면, A, B, C는 모두 사형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ㄱ. 범죄와 정확히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A는 동의하지만 B는 동의하지 않는다.

응보주의의 전통적인 입장인 A는 범죄와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해야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은 ‘눈에는 눈으로’라는 경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A의 기본적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입장 B는, 범죄가 발생시킨 고통의 양과 정확히 동일한 고통의 양을 부과하는 형벌로도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범죄와 정확히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A는 동의한다.

B 역시 A의 기본적 관점을 수용하기 때문에 범죄와 정확히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ㄴ. 범죄가 야기한 고통의 양과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의 양을 측정하기 어렵다면, B는 약화되고 C는 약화되지 않는다.

B는 범죄가 발생시킨 고통의 양과 정확히 동일한 고통의 양을 부과하는 형벌로도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입장 C는 형벌이 범죄가 초래한 고통의 양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범죄의 엄중함에 비례하는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B는 범죄가 발생시킨 고통의 양과 정확히 동일한 고통의 양을 부과하는 형벌로도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범죄가 야기한 고통의 양과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의 양을 측정하기 어렵다면 B는 약화된다.

반면 C는 형벌이 범죄가 초래한 고통의 양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범죄의 엄중함에 비례하는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범죄가 야기한 고통의 양과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의 양을 측정하기 어렵더라도 C는 약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ㄷ. 살인이 가장 큰 고통을 유발하고 죽음 이외에는 같은 양의 고통을 유발할 수 없다면, A, B, C는 모두 사형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A는 범죄와 정확히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형제를 받아들일 것이다.

B는 범죄가 발생시킨 고통의 양과 정확히 동일한 고통의 양을 부과하는 형벌로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형제를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C는 형벌이 범죄가 초래한 고통의 양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범죄의 엄중함에 비례하는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므로 한 사회의 모든 형벌을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 순으로 나열하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개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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