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19 5급 언어논리 가책형 2번 해설 – 조선 평문 형문 본형 태형 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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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3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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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언어논리영역 가책형 2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2.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선 시대에는 어떤 경우라도 피의자로부터 죄를 자백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죄인이 자백을 한 경우에만 형이 확정되었다. 관리들은 자백을 받기 위해 심문을 했는데, 대개 말로 타일러 자백을 받아내는 ‘평문’을 시행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고 버틸 때에는 매를 쳐 자백을 받는 ‘형문’을 시행했다. 형문 과정에서 매를 칠 때에는 한 번에 30대를 넘길 수 없었고, 한 번 매를 친 후에는 3일이 지나야만 다시 매를 칠 수 있었다. 이렇게 두 번 매를 친 후에는 형문으로 더 이상 매를 칠 수 없었다.

평문이나 형문을 통해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본형’이 집행되었다. 그런데 본형으로 매를 맞을 사람에게는 형문 과정에서 맞은 매의 수만큼 빼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 형문과 본형에서 맞은 매의 합계가 그 죄의 대가로 맞도록 규정된 수를 초과할 수 없었다. 형문과 본형을 막론하고, 맞는 매의 종류는 태형과 장형으로 나뉘어졌다. 태형은 길고 작은 매를 사용해 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도 50대를 넘겨서 때릴 수 없었다. 태형보다 더 큰 매로 치는 장형은 ‘곤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죄목에 따라 60대부터 10대씩 올려 100대까지 칠 수 있었다. 장형을 칠 때, 대개는 두께가 6밀리미터 정도인 ‘신장’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 그런데 종이 상전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신장보다 1.5배 정도 더 두꺼운 ‘성장’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매를 쳤다. 또 반역죄와 같이 중한 죄인을 다룰 때에는 더 두꺼운 ‘국장’을 사용하였다.

매를 때리다가 피의자가 죽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책임자를 파직하거나 그로 하여금 장례 비용을 내게 했다. 단, 반역죄인에게 때리는 매의 수에 제한은 없었고, 형문이나 본형 도중 반역죄인이 사망한다고 해서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조선 시대에는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를 처벌할 때 초범인 경우에는 60대를 쳤다. 그런데 재범이거나 세 사람 이상 무리를 이루어 남의 재물을 강탈했을 때에는 처벌이 더 엄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처벌로는 100대를 때렸다.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의 경우 형문할 때와 본형으로 처벌할 때 택하는 매의 종류가 같았다.

① 피의자가 평문을 받다가 사망하면 심문한 사람이 장례 비용을 내야 했다.

② 세 명 이상 무리를 지어 남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자는 장형으로 처벌했다.

③ 반역 혐의가 있는 사람은 자백을 받지 않고 국장으로 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④ 상전의 명을 어긴 혐의로 형문을 받는 종은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보다 더 많은 매를 맞았다.

⑤ 평문 과정에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순순히 자백하면 본형에 들어가지 않고 처벌을 면제하였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① 피의자가 평문을 받다가 사망하면 심문한 사람이 장례 비용을 내야 했다.

관리들은 자백을 받기 위해 심문을 했는데, 대개 말로 타일러 자백을 받아내는 ‘평문’을 시행했다.

평문은 매를 치지 않고 말로 타일러 자백을 받아내는 심문이었다.

형문 또는 본형에서 매를 때리다가 피의자가 죽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책임자를 파직하거나 그로 하여금 장례 비용을 내게 했다. 하지만 반역죄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세 명 이상 무리를 지어 남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자는 장형으로 처벌했다.

형문과 본형을 막론하고, 맞는 매의 종류는 태형과 장형으로 나뉘어졌다. 태형은 길고 작은 매를 사용해 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도 50대를 넘겨서 때릴 수 없었다. 태형보다 더 큰 매로 치는 장형은 ‘곤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죄목에 따라 60대부터 10대씩 올려 100대까지 칠 수 있었다. 장형을 칠 때, 대개는 두께가 6밀리미터 정도인 ‘신장’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 그런데 종이 상전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신장보다 1.5배 정도 더 두꺼운 ‘성장’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매를 쳤다. 또 반역죄와 같이 중한 죄인을 다룰 때에는 더 두꺼운 ‘국장’을 사용하였다.

형문과 본형을 막론하고, 맞는 매의 종류는 태형과 장형으로 나뉘어졌다.

태형보다 더 큰 매로 치는 장형은 ‘곤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죄목에 따라 60대부터 10대씩 올려 100대까지 칠 수 있었다.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를 처벌할 때 초범인 경우에는 60대를 쳤지만, 세 사람 이상 무리를 이루어 남의 재물을 강탈했을 때에는 처벌이 더 엄해서 100대를 때렸다.

태형은 어떤 경우에도 50대를 넘길 수 없었고, 장형은 60대에서 100대까지 칠 수 있었다고 했으므로 태형이 아닌 장형으로 세 사람 이상 무리를 이루어 남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자를 처벌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반역 혐의가 있는 사람은 자백을 받지 않고 국장으로 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평문이나 형문을 통해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본형’이 집행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어떤 경우라도 피의자로부터 죄를 자백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반역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자백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자백을 받아내는 형문을 통해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국장으로 때리도록 규정한 본형이 집행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상전의 명을 어긴 혐의로 형문을 받는 종은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보다 더 많은 매를 맞았다.

종이 상전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신장보다 1.5배 정도 더 두꺼운 ‘성장’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매를 쳤다는 내용만 있을 뿐, 상전의 명을 어긴 혐의로 형문을 받는 종은 남의 재물을 강탈한 자보다 더 많은 매를 맞았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평문 과정에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순순히 자백하면 본형에 들어가지 않고 처벌을 면제하였다.

평문이나 형문을 통해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본형’이 집행되었다.

평문 과정에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순순히 자백하여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본형’이 집행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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