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20번 문제

20. 밑줄 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① 유신 헌법이 제정되었다.

②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③ 사사오입 개헌이 단행되었다.

④ 4.13 호헌 조치가 발표되었다.

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공포되었다.

위 자료는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에 발표된 7·4 남북 공동 성명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이때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① 유신 헌법이 제정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10월 유신 헌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1894년 제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사사오입 개헌이 단행되었다.

1952년 제2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또다시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1954년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 횟수를 없애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임기는 4년으로 같다.

표결 결과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으나, 자유당의 사사오입이라는 변칙적인 논리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4.13 호헌 조치가 발표되었다.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6년 야당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1천만인 서명 운동을 벌여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하였다(4.13 호헌 조치).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공포되었다.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조직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