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회 한능검 심화 43번 해설 – 시대별 지방 통치 체제

ㄴ. (나) – 지방 장관으로 욕살, 처려근지 등이 있었다.

ㄷ. (다) – 도에는 관찰사가 임명되어 수령을 감독하였다.

ㄹ. (라) –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 집사부 시중의 지위를 높여 기능을 강화
• 감칠 기구인 사정부 마련
• 지방 행정 조직은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
•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 파견
•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상수리 제도 실시
• 군사 조직으로 9서당 10정 편성
•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삼품과를 마련
• 유학 교육 기관인 국학 설립

• 김흠돌의 난(618년)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
• 687년 관료전 지급
• 689년 녹읍 폐지
• 중앙 정치 기구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
• 유학 교육 기관인 국학을 설립
• 만파식적
•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을 포함한 군대인 9서당을 편성
• 감은사 건립

• 고려 성종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지방관을 파견

• 고려 현종

전국을 5도와 양계(동계, 양계), 경기로 크게 나누는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

• 5도

상설 행정 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 단위로서, 안찰사가 파견되어 도내의 지방을 순찰. 도 아래, 주와 군⋅현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

• 양계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동계⋅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특수 지역이었다.

• 3경

초기의 3경으로 개경(개성), 동경(경주), 서경(평양)을 두었고, 후기에는 개경(개성), 남경(양주목, 서울), 서경(평양)을 둠

• 주현⋅속현

하나의 주현에는 여러 개의 속현과 향, 부곡, 소 등이 소속.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의 행정 지배를 받음

• 향⋅부곡⋅소

특수 행정 구역인 향⋅부곡⋅소는 주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음. 향⋅부곡의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고, 소의 주민은 수공업에 종사

양민이면서 군현민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 구역인 향, 부곡, 소에 거주한 주민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을 조정하고,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군현 아래 면⋅이(里)⋅통을 두었다.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편성하였다.

고려 시대까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키거나 포함시켰다.

• 관찰사 파견

조선은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 백성의 생활을 살피기 위하여 전국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였고, 수시로 암행어사를 지방에 보내기도 하였다.

• 수령 파견

조선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 향리

향리는 고려 시대에 비해 지위가 낮아져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되었다.

향리는 수령의 지시를 받아 지방 행정의 실무를 맡았으며, 이들은 6방으로 나뉘어 각기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 유향소

지방의 각 군⋅현에서는 그 곳의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 유향소(뒤에 향청)를 운영하였다.

좌수와 별감 등의 향임직을 두었다.

유향소에서는 수시로 향회를 소집하여 지방의 여론을 모으고, 백성들을 교화하였으며, 수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수령의 비행을 고발하는 등 오늘날의 지방 의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사족(양반)은 그들의 총회인 향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지방민을 통제하였다.

향청, 향당, 향소청 등으로도 불리었다.

• 경재소

서울에는 경재소를 두고 그 지방 출신의 중앙 고관을 책임자로 하여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유향소를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관할 유향소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하였다.

1603년 경재소가 혁파되었다.

• 배경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유리해지자 조선의 내정에 적극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일본에서 망명 중이던 박영효를 불러들였다.

1894년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을 구성하여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제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 제2차 김홍집 내각

고종은 종묘에 나가 독립 서고문을 바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이는 최초의 근대적 헌법의 성격을 지녔다.

• 주요 개혁 내용

• • 정치
    • 내각제 도입
    • 8아문을 7부로 고쳐 내각을 편성
    • 지방 행정을 8도를 23부로 개편
    • 재판소 설치
    • 지방관 권한 축소(사법권과 군사권을 배제, 행정권만 행사)

• • 사회
    • 교육 입국 조서 반포

• • 군사
    • 훈련대와 시위대 창설

• 중단

당시 일본이 삼국 간섭에 의해 세력이 약화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의 내각 대신들, 특히 내무 대신 박영효의 주도하에 단행되었다.

그러나 민비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된 박영효가 민씨 일파에 의해 실각됨에 따라 개혁은 중단되었다.

• 고구려

제가 회의 – 고구려 초기에 국정을 논의하고 결정했던 귀족 회의

대대로(또는 막리지)가 국정을 총괄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처려근지 등을 둠

• 백제

정사암 회의 – 재상의 선출 등 국가의 주요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던 백제의 귀족 회의

6좌평제와 16관등제. 6좌평 아래에 달솔 등의 관등이 있었다.

상좌평이 국정을 총괄

무령왕 때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

• 신라

화백 회의 – 신라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던 귀족 회의체

17관등제

골품 제도 – 신라인의 일상 생활까지 규제

• 배경

아관파천 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러 있던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강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고종은 1년 만에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궁하였다(1897년).

• 대한 제국 수립

고종은 그동안 떨어진 나라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국호를 대한 제국으로, 연호를 광무라 고친 다음, 왕을 황제라 칭하여 자주 국가임을 내외에 선포하고 환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했다(1897년).

환구단(원구단)

• 광무개혁

대한 제국은 황실 중심의 근대화 정책인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대한제국의 개혁 방향은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에 있었다.

• 정치 개혁

대한제국은 1899년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 제국이 전제 정치 국가이며, 황제권의 무한함을 강조하고,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 등을 모두 황제의 대권으로 규정하여 전제 군주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 경제 개혁

• • 양전 사업

대한 제국은 1898년부터 양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설치했다.

그리고 전국 토지를 측량한 후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파악하여 조세 수입을 증대하려 하였다.

• • 식산흥업 정책

상공업 진흥책이 실시되어, 섬유, 철도, 운수, 광업, 금융 분야에서 근대적인 공장과 회사들이 설립되었다.

• • 금본위 지폐 시도

일본 제일 은행이 한국에서 제일 은행권을 발행하자 정부는 유통 반대 운동을 벌이고 중앙은행을 설립하여 금본위 지폐를 발행하려 하였다.

• • 내장원

대한 제국은 황실 기구인 궁내부의 재정 기관인 내장원은 정부가 관할하던 홍삼 전매권, 상업세 등 많은 재원을 흡수하였다.

• • 전환국

대한 제국은 화폐 주조 기관인 전환국을 황제 직속으로 옮기고 백동화를 대량 발행하여 근대화 정책의 재원으로 삼았다

백동

• 사회 개혁

• • 실업 교육

실업 교육이 강조되었고, 근대 산업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외국에 유학생이 파견되었으며, 각종의 실업 학교, 상공 학교와 기술 교육 기관도 설립되었다.

관립 상공 학교를 설립하여 실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 군사 개혁

대한 제국은 전제 군주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 원수부를 설치하고 황제가 대원수로서 군 통수권을 직접 장악하였다.

또한 친위대와 진위대의 병력을 크게 늘렸고, 무관 학교를 설치하여 장교 양성에도 힘썼다.

• 외교 활동

1899년 대한제국은 <대한국 국제>를 근간으로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