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회 한능검 심화 40번 해설 – 제2차 조선 교육령

일제의
문화 통치

• 1920년 ~ 1936년

• 배경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3⋅1 운동과 그로 인하여 악화된 국제 여론에 직면한 일제는 식민 통치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3⋅1 운동 이후 일제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였다.

일제의 문화 통치는 친일파를 길러 우리 민족을 이간, 분열시키려는 정책으로서, 우리 민족의 단결을 억제하고 독립 운동을 막으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다.

• 문화 통치의 실상

• • 문관 총독 임명

일제는 지금까지 현역 군인으로 조선 총독을 임명, 파견하던 것을 고쳐 문관도 그 자리에 임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일제가 축출될 때까지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되지 않았다.

• • 보통 경찰 제도

일제는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었다

하지만 경찰의 수와 장비, 그리고 그 유지비는 3⋅1 운동 이전보다 크게 증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등 경찰 제도를 실시하여 우리 민족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더욱 강화시켰다.

• • 언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우리 민족의 신문 발행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일제는 언론에 대해서 검열을 강화하여 자신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기사는 마음대로 삭제하였고, 더 나아가 신문의 정간을 다반사로 하였으며, 폐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 • 교육

일제는 제2차 조선 교육령(1922년 2월)을 통해 보통 학교의 교육 연한을 4년에서 6년, 고등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5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준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 수는 여전히 부족했고, 조선인의 취학률이 일본인보다 낮았다.

• • 부·면 합의회, 도 평의회

일제는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처럼 부 면 합의회를 민선으로 구성하고 도 평의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의결권이 없는 자문 기구일 뿐이었고, 일본인이나 친일 인사로 구성되었다.

• 치안 유지법

1925년 일제는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여 항일 민족 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더욱 강화하여 많은 한국인을 구속하였다.

• 자치론의 등장

문화 통치에 동조한 일부 지식인들은 민족 개조론, 자치론, 참정권론 등을 주장하며 민족 운족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했다.

• 배경

1910년대 한국인 교육은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에 치중되었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한국인도 많지 않았다.

3·1운동 이후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요구가 높아졌고, 제2차 조선 교육령에 따라 대학 설립이 가능해지자 실력 양성 운동 차원에서 한국인의 힘으로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자는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났다.

• 전개

이상재 등이 중심이 된 조선 교육회의 제안으로 서울에서 조선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가 만들어졌다(1922년 11월).

이를 바탕으로 출범한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는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적인 모금 운동을 벌였다.

• 결과

그러나 일제가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고, 잇따른 자연재해로 모금 운동이 어려워지면서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실패하였다.

한편 일제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교육하고 한국인의 교육열을 무마하기 위해 1924년에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다.

• 국제 정세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레닌이 식민지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시했다.

• 국외 독립 선언 및 활동

1917년 7월 신채호, 박은식, 신규식, 조소앙 등이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였다. 대동단결선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권론을 제기하며 새로운 임시정부 결성의 필요성을 제의・제창한 최초의 선언문이다.

신한 청년당은 1919년 <한국 독립에 관한 청원서>를 작성해 김규식을 대표로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했다.

1919년 만주 지린성에서는 국외에서 활동하던 민족 지도자 39인이 무오 독립 선언서(대한 독립 선언)를 발표하여 일제에 대한 육탄 혈전을 결의하였다.

일본 도쿄에 있던 한국인 유학생들은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하고,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 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2⋅8 독립 선언이다(1919. 2. 8.).

• 고종의 죽음

1919년 1월에 고종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일제가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민중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다.

• 3⋅1 독립 선언

전국적인 만세 시위를 준비하던 종교계 인사들은 천도교의 손병희와 기독교의 이승훈 등을 주축으로 하고, 불교계의 한용운이 연합하여 33인의 민족 대표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대중화·일원화·비폭력을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

최남선이 작성하고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이 적힌 3⋅1 독립 선언서(기미 독립 선언문)를 종교 단체와 학생 조직을 통해 서울과 지방의 여러 도시에 몰래 배포하였다.

3월 1일 민족 대표들은 시위가 과격해질 것을 우려하여 태화관에 모여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 삼창을 한 후 일본 경찰에 자진 체포되었다.

탑골 공원에 모인 학생과 시민들은 독립 선언서를 발표한 후, 거리에 나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평화적으로 만세 시위를 벌였다.

• 확산

서울, 평양, 원산, 의주 등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참여한 계층도 학생, 농민, 노동차, 상인, 교사 등 다양하였다.

3월 중순을 지나면서 만세 시위는 도시에서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만세 시위는 점차 무력 저항 운동으로 바뀌었다. 농민을 중심으로 군청, 면사무소, 헌병 경찰 주재소 등 식민 통치 기관을 습격하였으며, 수탈에 가담한 일본인 지주 등을 응징하기도 하였다.

만세 시위는 국외로도 확산되었다. 간도와 연해주, 하와이 등 한민족이 살고 있는 곳은 거의 어디에서나 일어났다.

3⋅1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던 도쿄 유학생들은, 국내의 3⋅1 운동 봉기 소식을 듣자 곧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오사카의 동포들도 뒤이어 시위를 벌였다.

• 일제의 탄압

시위가 격화되자 일제는 화성 제암리 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보복성 학살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어린 나이로 충청남도 천안에서 독립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던 유관순은 구속되어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 3⋅1 운동의 의의 및 영향

3⋅1 운동은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다.

3⋅1 운동은 일제의 통치 방식에 영향을 주어, 일제는 폭력적인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꾸었다.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지도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민주공화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3⋅1 운동 이후 독립을 쟁취하려는 의지가 높아지면서 무장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3⋅1 운동은 중국의 5⋅4 운동 등이 일어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국외로도 확산되어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 대회가 열렸다.

• 조선어 연구회(1921년)

3⋅1 운동 이후 국문 연구소의 전통을 이어 이윤재, 최현배 등은 조선어 연구회를 창립하였다.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이란 잡지를 간행하여 그 연구 성과를 정리, 발표하였다.

또한 이들은 한글 기념일인 ‘가갸날’(1926년)을 정하고 우리말쓰기를 권장함으로써 한글을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조선어 학회(1931년)

조선어 연구회는 이윤재, 최현배, 이희승 등이 중심이 되어 조선어 학회로 개편되었다.

조선어 학회의 가장 큰 성과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의 제정이었다.

더 나아가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 하였지만, 일제의 방해로 중단되고 말았다.

일제는 조선어 학회를 독립 운동 단체로 간주하여 관련된 인사들을 체포하고,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를 조선어 학회 사건(1942)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