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회 한능검 심화 45번 해설 – 5.10 총선거

ㄴ. 장면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ㄷ. 제주도에서 무효 처리된 선거구가 있었다.

ㄹ.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5⋅10 총선거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5⋅10 총선거).

5⋅10 총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원칙에 따라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다.

총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198명의 제헌 국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 참가 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가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며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제헌 헌법 공포

1948년 7월 17일 총선거를 구성된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헌법을 공포하였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며,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 공화국임을 명시하였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헌 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총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 배경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 열린 3·1절 기념 행사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제주도민은 이에 반발하여 경찰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과 우익 청년단이 강압적으로 대응하여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 무장봉기

1948년 4월 3일, 제주도의 남조선 노동당 등 좌익 세력이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 결과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로 5·10 총선거 당시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 국원의원 선출을 하지 못해 무효 처리가 되었다.

또한 군경의 대규모 진압 작전 결과, 2만 명이 넘는 제주도민들이 희생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12월 15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식 사과하였다.

• 배경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 좌우 합작 운동(1946년)

단독 정부 수립에 따른 분단을 막기 위해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은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했다.

미군정도 한국인의 지지를 얻고 소련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좌우 합작 위원회를 지원하였다.

• 좌우 합작 7원칙

1946년 10월 좌우 합작 위원회는 토지 개혁과 친일파 처벌 등에 대한 좌우익의 의견을 절충하여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미 군정은 이 원칙을 근거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좌우 합작 7원칙 중 신탁 통치, 토지 개혁, 친일파 처벌 문제 등에서 좌익과 우익의 의견이 충돌하였다.

• 여운형 암살

그러다 여운형이 한치근에 의해 암살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은 중단되었다.

• 허정 과도 정부 수립

4·19 혁명 이후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 제3차 개헌

또한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 장면 내각 수립(1960년 8월)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

내각 책임제를 규정한 헌법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였으며, 정부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장면 국무총리가 행사하였다.

• 제4차 개헌

장면 내각은 3·15 부정선거 관련 반민주행위자 처벌과 부정축재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소급 입법 개헌을 통과시켰다.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장면 내각은 경제 건설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경제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때 수립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후에 박정희 정부로 계승되었다.

• 통일 운동

4·19 혁명 이후 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등을 외치며 남북 학생 회담을 열 것을 주장하였다.

혁신 세력과 일부 학생들은 한반도 영세 중립화에 의한 통일이나 남북 협상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민간에서 활발히 벌어진 통일 논의에 ‘선 경제 건설, 후 통일’을 내세우면서 통일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 한계

그러나 장면 정부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집권 초부터 윤보선 중심의 구파와 장면 중심의 신파 사이의 정치적인 갈등이 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