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회 한능검 심화 50번 해설 – 김영삼 정부

• 문민정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김영삼이 당선되면서 5·16 군사 정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 금융 실명제

1993년 김영삼 정부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였다.

• 지방 자치제 실시

김영삼 정부에서는 지역 주민이 자치 단체장까지 직접 선출하는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진행하여 1995년 조선 총독부 청사를 해체하였다.

• 삼풍 백화점 붕괴

1995년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 OECD 가입

김영삼 정부는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IMF 외환 위기

김영삼 정부는 임기 말인 1997년, 외환 위기가 발생해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하였다.

•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세계 무역 기구(WTO)

1986년에는 자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우루과이에서 다자간 무역 협상 개시를 위한 각료 선언(우루과이 라운드)을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미국 등의 개방 압력과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라 시장과 자본의 전면적인 개방을 서둘렀고, 그 결과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 자본 등이 국내에 진출하였다.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다음 해에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자,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수립되었다.

한국 정부는 1995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 하나회 청산

군내 비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청산했다.

• 거창 사건 특별법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198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분열로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여소 야대 국회

대선 이듬해인 1988년에 치러진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여소 야대의 국면이 형성되자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 전두환 정부의 비리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

• 국정 지표

노태우 정부는 국정 지표를 민족 자존, 민주 화합, 균형 발전, 통일 번영으로 설정하였다.

• 3당 합당

다양한 민주주의 요구와 여소 야대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노태우 정부는 김영삼, 김종필과 3당 합당하여 거대 정당인 민주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 북방 외교

노태우 대통령은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천명하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약칭 7·7 선언)을 발표했다.

7·7 선언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는 소련, 중국 및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어 교류를 확대하는 북방 외교를 추진하였다.

1988년 헝가리에 상주 대표부가 설치되었다.

• 서울 올림픽 개최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 남북 유엔 동시 가입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 지방 자치제 실시

노태우 정부에서 지방 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 배경

박정희 정부는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마련 등을 이유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 김종필·오히라 회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 오히라 외무대신이 만나서 일본이 한국에 경제 협력 자금이라는 명목의 지원금과 유·무상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 6·3 시위(1964년)

한·일 국교 회담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정당한 배상 등에 대한 요구보다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대일 굴욕 외교로 평가하고 범국민적인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휴교령과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

• 한·일 협정

1965년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한·일 협정(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

통일을 위한 노력

• 이승만 정부

6·25 전쟁 발발 이후 남북 간의 적대 관계는 더욱 심해졌다. 이승만 정부는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내세웠다.

• 장면 정부

4⋅19 혁명 직후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 협상론, 남북 교류론 등이 제기되었다.

장면 내각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UN 감시 하의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내세웠다.

대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등을 외치며 남북 학생 회담을 열 것을 주장하였다.

• 박정희 정부

초기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선 건설, 후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 • 닉슨 독트린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이 완화되고 국제적으로도 평화와 공존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남과 북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 • 8⋅15 선언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8⋅15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선의의 체제 경쟁을 제의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다.

• • 남북 적십자 회담

1971년 남북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추진하였다.

• • 7·4 남북 공동 성명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7·4 남북 공동 성명에는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 제시되었다.

또한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서울·평양간 상설 전화가 개설되었다.

이후 남한은 유신 헌법,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며 7·4 남북 공동 성명을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 • 6⋅23 평화 통일 선언

1973년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과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3 평화 통일 선언이 발표되었다.

• 전두환 정부

1980년대에 이르러 남한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이 제시되었다.

1984년에는 서울에 수해가 발생하자 북한이 원조 물자를 보내왔으며, 이후 남북 경제 회담, 적십자 회담 등이 성사되었다. 이어 1985년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 남북한의 이산 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 노태우 정부

• • 7·7 선언

1988년 노태우 정부는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천명하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약칭 7·7 선언)을 발표했다.

•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 아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안했다.

• • 남북 기본 합의서

• • • 남북 유엔 동시 가입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 •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1991년 남북한은 정부 당국 사이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한 정부 간에 최초의 공식 합의서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4년 김영삼 정부는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으로 이어지는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수로 사업(1994년).

•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 • 햇볕 정책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책과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 ‘햇볕 정책’을 추진하였다.

• • 6⋅15 남북 공동 선언

2000년 마침내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또, 금강산 관광(1998년)과 경의선 연결, 개성 공단 건설,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다.

• • 남북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2000년 9월 18일 남북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이 있었다.

•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 • 개성 공단

2003년 개성에 남한 기업들의 공단을 착공·조성하였다.

• • 남북 경제 협력 협의 사무소

2005년 개성에 남북 경제 협력 협의 사무소가 설치되었다.

• • 10⋅4 남북 공동 선언

노무현 정부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2007년 평양에서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가져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 공동 선언)을 하였다

• 문재인 정부

• •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였다. 또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였다.

• • 2018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1차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 • 2018 제3차 남북 정상 회담

2018년 8월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현대 사회와 문화

• 인구의 변화

1955~1960년 사이 평균 출산율은 6.3명에 달한 반면, 사망률은 점차 낮아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6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가족 계획 사업을 시작하여 출산율을 낮추려 노력하였다. 여기에 여성의 혼인 연령 상승, 자녀 교육비 증가, 자식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피임 확산 등으로 출산율은 점점 낮아졌다.

• 산업화

1960년대에 들어와 경제 개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빠르게 바뀌어 갔다.

• 도시화

정부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대규모 도시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다.

빈민들은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났으며, 빈민촌이 있던 곳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와우아파트 붕괴 참사, 광주 대단지 사건 등이 일어났다.

• • 개발 제한 구역 설정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1년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지정되었다.

• 농촌 사회

1970년대 중반에 다수확 품종의 개발로 쌀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졌고, 농민은 원예, 축산 등 영농의 다각화를 시작하였다.

• • 새마을 운동

중화학 공업의 육성과 함께 정부는 농촌의 근대화와 생활 향상을 위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다.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농⋅어민들의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 사업이 이루어져, 농⋅어촌의 생활 수준과 소득도 점차 높아져 갔다.

• • • 기출 자료

• •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1976~1978년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

• 노동 운동

• • 전태일 분신 사건

1970년 11월에 서울 청계천 평화 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기 몸을 불살라 암울한 노동 현실을 사회에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생, 지식인, 종교계 등에 큰 충격을 주었다.

• • YH 무역 사건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의 노동 3권을 크게 제한하여 노동 운동을 탄압하였다.

1979년 YH 무역 노동자들이 부당한 공장 폐쇄에 맞서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강제로 진압하였고, 이에 항의하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였다.

YH 무역 여성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 최저 임금 위원회

1987년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 임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 국제 노동 기구(ILO)

1991년 정부는 국제 노동 기구(ILO)에 가입하여 국제 수준의 노동 규칙을 따르고자 하였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창립되었다.

• • 노사정 위원회

1997년 외환 위기로 국제 통화 기금(IMF)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노동자의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이나 노사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 사회 제도의 변화

• 교육 제도의 변화

• • 6⋅3⋅3 학제

광복 이후 미국식 교육 제도의 영향으로 6⋅3⋅3 학제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 • 국민 교육 헌장(1966년)

박정희 정부는 국민 교육 헌장을 제정하여 학생들에게 암송하도록 강요하였다.

• • 중학교 무시험 제도

1969년 정부는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를 시행하였다.

• • 고교 평준화 제도

1974년 정부는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였다.

• • 과외 전면 금지

1981년 정부는 과외 전면 금지를 시행하여 높은 교육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였다.

• 언론 활동

• • 경향신문 폐간

이승만 정부는 언론 탄압을 강화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하였다.

• •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박정희 정부는 언론계에 자유 언론 실천 운동이 확산되자 유신 체제는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여 <동아일보>에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하는 광고 탄압을 자행하였다.

• • 보도지침

전두환 정부의 문화공보부는 언론사 기사 통제를 위해 보도지침을 작성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 문화

1970년대 퇴폐풍조 추방 운동의 일환으로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을 했다.

1970년대 초반 대학생 층을 중심으로 서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대중문화를 추종하는 청년 문화가 유행하였다.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

1956년 첫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었다.

1981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컬러 텔레비전 방송 시대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