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회 한능검 심화 12번 해설 – 고려 지방 행정 조직

• 고려 성종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지방관을 파견

• 고려 현종

전국을 5도와 양계(동계, 양계), 경기로 크게 나누는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

• 5도

상설 행정 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 단위로서, 안찰사가 파견되어 도내의 지방을 순찰. 도 아래, 주와 군⋅현이 설치되고 지방관이 파견

• 양계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동계⋅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특수 지역이었다.

• 3경

초기의 3경으로 개경(개성), 동경(경주), 서경(평양)을 두었고, 후기에는 개경(개성), 남경(양주목, 서울), 서경(평양)을 둠

• 주현⋅속현

하나의 주현에는 여러 개의 속현과 향, 부곡, 소 등이 소속.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더 많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의 행정 지배를 받음

• 향⋅부곡⋅소

특수 행정 구역인 향⋅부곡⋅소는 주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음. 향⋅부곡의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고, 소의 주민은 수공업에 종사

양민이면서 군현민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 구역인 향, 부곡, 소에 거주한 주민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 강화
•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국교를 맺고 문화 교류
• 백가의 난을 평정하고 왕권을 강화
• 무령왕릉의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음

무령왕릉	무령왕릉 무령왕비 금제 관식
무령왕릉 지석	무령왕릉 석수
무령왕릉 금동 신발	무령왕릉 은잔

• 집사부 시중의 지위를 높여 기능을 강화
• 감칠 기구인 사정부 마련
• 지방 행정 조직은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
•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외사정 파견
•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상수리 제도 실시
• 군사 조직으로 9서당 10정 편성
•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삼품과를 마련
• 유학 교육 기관인 국학 설립

• 배경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유리해지자 조선의 내정에 적극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일본에서 망명 중이던 박영효를 불러들였다.

1894년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을 구성하여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제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 제2차 김홍집 내각

고종은 종묘에 나가 독립 서고문을 바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이는 최초의 근대적 헌법의 성격을 지녔다.

• 주요 개혁 내용

• • 정치
    • 내각제 도입
    • 8아문을 7부로 고쳐 내각을 편성
    • 지방 행정을 8도를 23부로 개편
    • 재판소 설치
    • 지방관 권한 축소(사법권과 군사권을 배제, 행정권만 행사)

• • 사회
    • 교육 입국 조서 반포

• • 군사
    • 훈련대와 시위대 창설

• 중단

당시 일본이 삼국 간섭에 의해 세력이 약화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의 내각 대신들, 특히 내무 대신 박영효의 주도하에 단행되었다.

그러나 민비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된 박영효가 민씨 일파에 의해 실각됨에 따라 개혁은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