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심화 19번 기출 해설

• 6조 직계제 – 태종은 도평의사사를 없애고 의정부를 두면서 그 정치적 권한을 약화시키고, 6조 직계제를 채택하였다.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안을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제도)
• 사간원 독립 – 언론 기관인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였다.
• 사병 철폐 – 사병을 없애 왕이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친위 군사를 늘렸다.
• 조선 8도 – 태종 13년에 전국을 8도(道)로 나누었다.
• 양전 사업 – 태종은 양전 사업에 노력을 기울였다.
• 호패법 – 호패법을 실시하여 전국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조세 징수와 군역부과에 활용하였다. 16세 이상 남자에게 발급했다. 거주지와 이름을 적었다.

호패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 태종 때에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만들었다.
• 계미자 – 태종 때에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 신문고 –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계유정난으로 김종서 등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다.
• 6조 직계제 실시 – 강력한 왕권 행사
• 집현전 폐지
• 직전법 실시(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
• 간경도감 설치(불서 간행 목적)
• 진관 체제 실시
• 이시애의 난 발생

• 배경

선조가 즉위하면서 그 동안 향촌에서 세력 기반을 다져 오던 사림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 사림의 분화

• • 척신 정치 잔재의 청산

사림 세력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었다.

명종 때 이후 정권에 참여해 온 기성 사림은 척신 정치의 과감한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반면에, 명종 때의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새롭게 정계에 등장한 신진 사림은 원칙에 더욱 철저하여 사림 정치의 실현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 • 이조 전랑 임명 문제

또한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와 공론을 둘러싸고 사림 세력은 갈등을 겪었다.

• 동인과 서인

동인은 이황, 조식, 그리고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신진 사림 세력이 참여하여 먼저 붕당의 형세를 이루었다.

반면에, 서인은 이이와 성혼의 문인이 가담함으로써 비로소 붕당의 모습을 갖추었다.

• 중립 외교

명에 요청에 따라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1만 3000명의 군대를 파견하였다. 하지만 조⋅명 연합군은 후금군에게 패하였고, 사르후 전투에 참전했던 강홍립 등은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후에도 명의 원군 요청은 계속되었지만, 광해군은 후금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립 외교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사림은 이를 명에 대한 배신 행위로 간주하였다.

• 인조 반정

일부 사림은 명에 대한 의리와 명분을 내세워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였다.

게다가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왕권의 안정을 이루고자 영창 대군을 죽이고 인목 대비를 유폐시키는 등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정치를 펴 도덕적으로 큰 약점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이를 빌미로 서인이 인조반정을 일으킴으로써 광해군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 기타

동의보감 편찬

경기도에 대동법 시행

• 탕평론의 대두

숙종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 경신환국(1680년)

숙종 초 정권을 장악한 남인을 견제하고자 했던 숙종은 남인의 역모 사건 등을 계기로 남인을 처벌하고 서인으로 급격히 정권을 교체시켰다.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었다. 이를 경신환국이라 한다. 서인이 주도권을 가졌다. 경신환국 이후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

• 기사환국(1689년)

숙종은 장희빈의 아들을 적장자로 인정하여 원자로 삼으려 하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서인을 대거 몰아내고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면서 남인이 정권을 잡은 기사환국이 일어났다. 남인이 주도권을 가졌다. 제주도로 유배를 간 송시열이 사형을 당했다.

• 갑술환국(1694년)

숙종은 인현왕후를 다시 맞아들이고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을 교체시켰다. 이를 갑술환국이라 한다. 서인(노론과 소론)이 주도권을 가졌다.

• 금위영 설치

숙종 때 국왕의 호위와 수도 방어를 위해 금위영을 창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