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4번 기출 해설

건국 준비와
한국 독립의 약속

•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윤봉길 의거 이후 큰 활력을 얻었다. 그러나 더 강화된 일제의 감시와 탄압 때문에 상하이를 떠나야만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여러 차례 이동을 거듭한 끝에 충칭에 정착하였다.

• 한국 독립당 재창당

1940년 김구의 한국 국민당, 조소앙의 한국 독립당, 지청천의 조선 혁명당 3당은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이끌었다.

• 한국광복군과 김구 주석

1940년 임시 정부는 중국 충칭에 정착하여, 총사령관을 지청천, 참모장을 이범석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임시 정부는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하였다.

김구 주석

• 건국 강령 제정

1941년 임시 정부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 강령에는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정 수립, 토지와 대기업 국유화, 의무 교육 제도 시행, 노동권 보장 등이 내용은 담았다.

• 조선 의용대 합류

1942년 화북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은 조선 민족 전선 연맹(민족 혁명당 후신)의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 의용대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 대일 선전 포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정식으로 일제에 대일 선전 포고를 하였다.

1944년 한국광복군은 미국 전략 정보국(OSS)와 함께 국내 진공 작전(작전명 독수리 작전)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일제가 일찍 항복하면서 작전은 무산되었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개헌 변천과정

• 조선 독립 동맹

화북 지방으로 이동한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는 일본군의 공세에 맞서 호가장 전투 등이 참가하여 큰 전과를 거두었다.

1942년 중국 화북 지역에서 김두봉이 주도하고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 독립 동맹을 결성하였다.

조선 독립 동맹은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를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하였다. 조선 의용군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 등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 조선 건국 동맹

국내에서도 건국 준비 활동이 시작되었다.

1944년 여운형, 안재홍 등 좌·우익 세력이 합작하여 조선 건국 동맹이 만들어졌다.

일제의 패망을 확신한 여운형은 독립 선언서를 준비하고, 무장 세력도 조직하면서 해외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조선 건국 동맹은 일제 타도를 위한 대동단결, 민주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강령을 발표하였다.

• 국제 사회의 한국 독립 약속

• • 카이로 선언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카이로 회담에 미국, 중국, 영국의 3국 정상이 참석하였다.

3국 대표는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초로 한국의 독립이 약속된 것이다.

• • 얄타 회담

1945년 미국, 중국, 영국의 3국 정상이 얄타에서 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 • 포츠담 선언

1945년 미국, 중국, 영국의 3국 정상이 독일 포츠담에서 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카이로 선언에서 결정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한다는 포츠담 선언이 발표되었다.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즉각 여운형,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건국 동맹은 좌우 세력을 연합하여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건준)를 조직하였다.

건준은 전국에 지부와 치안대를 조직하였다.

또한 건준은 미군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 조직을 정부 형태로 개편하고 각 지부도 인민 위원회로 바꾸어 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1945년 그 해에 해산하였다.

• 기타 정당 활동

• • 한국 민주당

송진우와 김성수를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 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미 군정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 •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이 귀국하여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 • 한국 독립당

김구는 귀국 후 한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 • 국민당

1945년 안재홍은 국민당을 조직하였다.

• • 조선 인민당

조선 인민당은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당이다.

• • 남조선 노동당

1946년 박헌영은 남조선 노동당(남로당)을 조직하였다.

• 미곡 수집령

해방 후 미군정은 군정 초기 미곡 등 식량에 대한 자유매매·자유곡가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식량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한 현실에서 식량에 대한 통제정책의 전면 해제는 식량수급에 대한 일대 혼란을 야기시켰다.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한 미군정은 1946년 2월 <미곡수집령>을 발동하여, 미곡의 강제수집에 나섰다.

그러나 시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강제 할당되고 그 수집이 강요되었던 미군정의 이 같은 정책은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 소작료 3·1제

1945년 10월 5일 해방 후 미군정은 ‘소작인의 반노예화’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최고 소작료율을 3분의1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 신한공사 설립

1945년 10월 6일 미군정은 일제하의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신한공사로 개명하여 미군정 관할하에 두고, 이후 일본인 소유농지 모두의 관리권을 신한공사에 넘겼다.

1948년 3월 22일 미군정은 <귀속농지매각령>을 발표하고 신한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구일본인 소유토지만을 불하하였다.

• 중앙 토지 행정처

미군정은 한국 정부 수립이 임박한 1948년 3월 신한공사를 중앙 토지 행정처로 재편하고 귀속농지를 소작인들에게 매각하였다.

• 배경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 좌우 합작 운동(1946년)

단독 정부 수립에 따른 분단을 막기 위해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은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했다.

미군정도 한국인의 지지를 얻고 소련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좌우 합작 위원회를 지원하였다.

• 좌우 합작 7원칙

좌우 합작 위원회는 토지 개혁과 친일파 처벌 등에 대한 좌우익의 의견을 절충하여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미 군정은 이 원칙을 근거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좌우 합작 7원칙 중 신탁 통치, 토지 개혁, 친일파 처벌 문제 등에서 좌익과 우익의 의견이 충돌하였다.

• 여운형 암살

그러다 여운형이 한치근에 의해 암살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은 중단되었다.

남북 협상

• 배경

1948년 2월, 유엔은 소총회를 열어 한국 임시 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고, 미군정은 5월 총선거 실시를 발표하였다.

• 김구, 남북 협상 제의

김구, 김규식 등은 남한만의 선거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 남북의 분단이 계속될 것을 우려하여 남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김구 등은 남북 협상을 제의하였다.

• 남북 연석 회의

1948년 4월, 평양에서 김구와 김규식, 김일성과 김두봉 등이 참석하는 남북 연석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