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9번 기출 해설

•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198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분열로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여소 야대 국회

대선 이듬해인 1988년에 치러진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여소 야대의 국면이 형성되자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 전두환 정부의 비리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

• 국정 지표

노태우 정부는 국정 지표를 민족 자존, 민주 화합, 균형 발전, 통일 번영으로 설정하였다.

• 3당 합당

다양한 민주주의 요구와 여소 야대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노태우 정부는 김영삼, 김종필과 연합하여 거대 정당인 민주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 북방 외교

노태우 대통령은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천명하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약칭 7·7 선언)을 발표했다.

7·7 선언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는 소련, 중국 및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어 교류를 확대하는 북방 외교를 추진하였다.

1988년 헝가리에 상주 대표부가 설치되었다.

• 서울 올림픽 개최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 남북 유엔 동시 가입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 지방 자치제 실시

노태우 정부에서 지방 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통일을 위한 노력

• 이승만 정부

6·25 전쟁 발발 이후 남북 간의 적대 관계는 더욱 심해졌다. 이승만 정부는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내세웠다.

• 장면 정부

4⋅19 혁명 직후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 협상론, 남북 교류론 등이 제기되었다.

장면 내각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UN 감시 하의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내세웠다.

대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등을 외치며 남북 학생 회담을 열 것을 주장하였다.

• 박정희 정부

초기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선 건설, 후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 • 닉슨 독트린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이 완화되고 국제적으로도 평화와 공존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남과 북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 • 8⋅15 선언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8⋅15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선의의 체제 경쟁을 제의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다.

• • 남북 적십자 회담

1971년 남북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추진하였다.

• • 7·4 남북 공동 성명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7·4 남북 공동 성명에는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 제시되었다.

또한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서울·평양간 상설 전화가 개설되었다.

이후 남한은 유신 헌법,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며 7·4 남북 공동 성명을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 • 6⋅23 평화 통일 선언

1973년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과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3 평화 통일 선언이 발표되었다.

• 전두환 정부

1980년대에 이르러 남한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이 제시되었다.

1984년에는 서울에 수해가 발생하자 북한이 원조 물자를 보내왔으며, 이후 남북 경제 회담, 적십자 회담 등이 성사되었다. 이어 1985년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 남북한의 이산 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 노태우 정부

•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 아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안했다.

• • 남북 기본 합의서

• • • 남북 유엔 동시 가입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 •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1991년 남북한은 정부 당국 사이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한 정부 간에 최초의 공식 합의서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김영삼 정부

1994년 김영삼 정부는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으로 이어지는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수로 사업(1994년).

• 김대중 정부

• • 햇볕 정책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책과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 ‘햇볕 정책’을 추진하였다.

• • 6⋅15 남북 공동 선언

2000년 마침내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또, 금강산 관광(1998년)과 경의선 연결, 개성 공단 건설,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다.

• • 남북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2000년 9월 18일 남북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이 있었다.

• 노무현 정부

• • 개성 공단

2003년 개성에 남한 기업들의 공단을 조성하였다.

• • 남북 경제 협력 협의 사무소

2005년 개성에 남북 경제 협력 협의 사무소가 설치되었다.

• • 10⋅4 남북 공동 선언

노무현 정부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2007년 평양에서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가져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 공동 선언)을 하였다

• 문재인 정부

• • 2018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2018년 판문점에서 1차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 • 2018 제3차 남북 정상 회담

2018년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