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한능검 심화 45번 해설 – 유신 헌법

자료는 당시 헌법의 유지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앞두고 찬성을 독려하는 홍보문의 일부이다. 이 투표의 실시 결과 당시 헌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개월 뒤 이 헌법을 부정, 반대하는 주장이나 보도를 일체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가 선포되었다.

유신 체제의
성립

• 배경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국제적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미국은 주한 미군 병력의 감축을 결정하였다.

이에 반공을 강조하던 박정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수정되었고, 1972년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 10월 유신 선포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남북 통일을 위한 사회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비상 국무 회의에서 만들어진 유신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유신헌법은 국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되었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가 당선되었다.

• 유신 헌법(제7차 개헌) 내용

• • 임기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났고, 연임 제한도 없었다.

•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 • 긴급 조치권 등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률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1/3 추천권, 국회 해산권, 법관 인사권을 주어 삼권 분립이 무력화되었다.

• • 기출 자료

• 유신 체제의 성격

유신 체제는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의 헌정 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 체제였다.

•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재야 인사, 학생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은 권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1973년), 3·1 민주 구국 선언(1976년) 등을 통해 <유신 헌법> 폐지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 유신 체제의 붕괴

• • 제2차 석유 파동

1979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 • YH 무역 사건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의 노동 3권을 크게 제한하여 노동 운동을 탄압하였다.

1979년 YH 무역 노동자들이 부당한 공장 폐쇄에 맞서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강제로 진압하였고, 이에 항의하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였다.

YH 무역 여성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 • 부마 민주 항쟁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는 유신 철폐와 독재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 • 10·26 사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는 사실상 무너졌다.

통일을 위한 노력

• 이승만 정부

6·25 전쟁 발발 이후 남북 간의 적대 관계는 더욱 심해졌다. 이승만 정부는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내세웠다.

• 장면 정부

4⋅19 혁명 직후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 협상론, 남북 교류론 등이 제기되었다.

장면 내각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UN 감시 하의 남북한을 통한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내세웠다.

대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등을 외치며 남북 학생 회담을 열 것을 주장하였다.

• 박정희 정부

초기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선 건설, 후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 • 닉슨 독트린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이 완화되고 국제적으로도 평화와 공존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남과 북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 • 8⋅15 선언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8⋅15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선의의 체제 경쟁을 제의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다.

• • 남북 적십자 회담

1971년 남북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추진하였다.

• • 7·4 남북 공동 성명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7·4 남북 공동 성명에는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 제시되었다.

또한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서울·평양간 상설 전화가 개설되었다.

이후 남한은 유신 헌법,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며 7·4 남북 공동 성명을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 • 6⋅23 평화 통일 선언

1973년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과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3 평화 통일 선언이 발표되었다.

• 전두환 정부

1980년대에 이르러 남한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이 제시되었다.

1984년에는 서울에 수해가 발생하자 북한이 원조 물자를 보내왔으며, 이후 남북 경제 회담, 적십자 회담 등이 성사되었다. 이어 1985년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 남북한의 이산 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 노태우 정부

•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 아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안했다.

• • 남북 기본 합의서

• • • 남북 유엔 동시 가입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 • •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1991년 남북한은 정부 당국 사이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한 정부 간에 최초의 공식 합의서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4년 김영삼 정부는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완성으로 이어지는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수로 사업(1994년).

•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 • 햇볕 정책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책과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 ‘햇볕 정책’을 추진하였다.

• • 6⋅15 남북 공동 선언

2000년 마침내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또, 금강산 관광(1998년)과 경의선 연결, 개성 공단 건설,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다.

• • 남북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2000년 9월 18일 남북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이 있었다.

•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 • 개성 공단

2003년 개성에 남한 기업들의 공단을 착공·조성하였다.

• • 남북 경제 협력 협의 사무소

2005년 개성에 남북 경제 협력 협의 사무소가 설치되었다.

• • 10⋅4 남북 공동 선언

노무현 정부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2007년 평양에서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가져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 공동 선언)을 하였다

• 문재인 정부

• •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였다.

• • 2018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1차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 • 2018 제3차 남북 정상 회담

2018년 8월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년)

신탁 통치안에 대한 격렬한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신탁 통치 문제와 한국의 임시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때, 소련측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들로만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고, 미국측은 모든 정치 단체를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미국과 소련의 의견 대립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결렬되어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다.

•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7년)

1947년 열린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도 미국과 소련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여기에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 연합에 넘겨 국제 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반면 소련은 두 나라 군대가 동시 철수한 다음 한국이 스스로 정부를 수립하도록 맡기자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