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 기출] 2021 국가직 7급 언어논리 나책형 25번 (위원장 임기 연임)

개요

다음은 2021년도 국가직 7급 PSAT 언어논리영역 나책형 25번 문제다.

문 25. 다음 글의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갑과 을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쟁하고 있다. 그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8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사임 등으로 보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논 쟁>

쟁점1: A는 위원을 한 차례 연임하던 중 그 임기의 마지막 해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년에 걸쳐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갑은 A가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2: B가 위원장을 한 차례 연임하여 활동하던 중에 연임될 때의 투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원장의 직위가 해제되었는데, 이후의 보선에 B가 출마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B가 선출되면 규정을 어기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3: C는 위원장을 한 차례 연임하였고, 다음 위원장으로 선출된 D는 임기 만료 직전에 사퇴하였는데, 이후의 보선에 C가 출마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C가 선출되면 규정을 어기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 기>

ㄱ. 쟁점1과 관련하여, 갑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면 위원장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을은 위원장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나 연임 제한이 새롭게 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ㄴ. 쟁점2와 관련하여, 갑은 위원장이 부적법한 절차로 당선되었더라도 그것이 연임 횟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ㄷ. 쟁점3과 관련하여, 위원장 연임 제한의 의미가 ‘단절되는 일 없이 세 차례 연속하여 위원장이 되는 것만을 막는다’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그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제8조 1항에서 위원장의 선출 방식에 대해 규정되었지만,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한 논쟁이다.

갑의 입장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위원이었을 때 임기가 종료되면 위원장으로서의 임기도 종료된다.

을의 입장에 따르면 위원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임기가 새롭게 산정되므로 A가 2년에 걸쳐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없다.

연임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투표 절차의 하자로 인해 직위가 해제된다면 연임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한 논쟁이다.

제8조 2항에 따르면 B는 위원장으로 한 차례만 연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갑은 한 차례 연임된 후 직위가 해제되어도 연임은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을은 연임 중에 직위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연임 임기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위원장 연임 제한의 의미가 ‘단절되는 일 없이 세 차례 연속하여 위원장이 되는 것만을 막는다’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을의 주장은 옳고, 갑의 주장이 그르게 된다.

만약 위원장 연임 제한의 의미가 ‘중간에 단절이 있어도 세 차례 위원장이 되는 것만을 막는다’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이 그르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