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회 한능검 기본 45번 해설 – 이승만 정부

• 배경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미군정은 조선 총독부 출신 관료와 경찰들을 활용하면서 친일파 처단을 외면하였다.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제헌 헌법 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새롭게 탄생할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가 조직되었다.

• 내용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고, 재산 몰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방해

친일파 처벌보다 반공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민특위 소속 국회 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하였다는 구실로 구속되었다(국회 프락치 사건).

또한 독립운동가를 고문한 혐의로 고위급 경찰이 체포되자 일부 경찰이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반민특위 습격 사건).

그리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개정되어 친일파 처벌 기한이 줄어들었다(공소시효 단축).

• 결과

반민특위는 활동을 개시한 지 몇 갱월도 채 되지 않아 해체되었으며, 682건의 친일 행위를 조사하는 데에 그쳤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광수, 최남수, 최린 등 12명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은 감형되거나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 배경

광복 이후 대다수 농민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기를 원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토지 개혁이 진행되자 남한에서도 토지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 농지 개혁법 제정

제헌 국회는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제헌 헌법에 담았으며, 1949년 6월에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제정 즉시 시행되지 못하고 이듬해인 1950년에 시행되었다.

• 방식

가구당 토지 소유 상한선을 3정보(면적 약 29,750㎡)로 제한하였다.

3정보를 초과하는 토지는 정부가 사들인 다음, 이를 농민에게 대가를 받고 분배하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농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 결과

농지 개혁은 지주 소작제의 소멸과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 제1차,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이 처음 수립된 것은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7개년 계획이었다.

이것이 장면 내각에 의해서 5개년 계획안으로 수정되었으며, 5⋅16 군사 정변 후 재수정되어 1962년부터 박정희 정부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다.

• • 내용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4년 ~ 1966년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7년 ~ 1971년

제1차,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71년)에서는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늘리는 데 힘썼다.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기 경부 고속 도로와 포항 제철소 건설을 시작하는 등 사회 간접 자본도 확충하였다.

1970년 경남 마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지정되어 외자를 유치하였다.

경제 개발 과정에서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의 송금,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특수로 마련한 자금이 큰 역할을 하였다.

• 제3차,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72년 ~ 1976년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77년 ~ 1981년

1970년 무렵에는 갚아야 할 차관의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고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차츰 벽에 부딪히면서, 그 동안 이룩해 온 경제 성장은 위기를 맞아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제3차,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중화학 공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정부는 철강, 화학, 비철 금속, 기계, 조선, 전자 등 중화학 공업을 집중 육성하였으며, 울산과 거제 등지에 대규모 조선소를 설립하였다

1973년에 포항 제철소 1기 설비가 준공되었다.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이 발생하였지만, 중동 건설 사업에서 외화를 벌어들여 극복할 수 있었다.

1973년 전북 익산(이리)에 수출 자유 지역이 지정되어 외자를 유치하였다.

1977년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1978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기업 부담이 늘었다.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였으며 경제 성장률도 감소하였다.

• 문제점 및 한계

외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한국 경제가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정부 주도로 추진된 경제 개발의 핵심은 수출 증대였다. 이를 위한 정부의 대기업 육성 정책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경 유착 등의 부정부패가 나타났다.

또한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저임금·저곡가 정책으로 수출품의 가격을 낮췄는데, 이는 빈부 격차와 도시·농촌 간의 소득 격차로 이어져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 행정 수도 건설 계획

박정희 정부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 억제 등을 내세우며 행정 수도의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충남 공주시 장기면을 중심으로 연기군 일부까지 건설 대상 지역에 포함되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1974년 8월 15일 서울역~청량리역 구간이 개통되었다.

• 문민정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김영삼이 당선되면서 5·16 군사 정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 금융 실명제

1993년 김영삼 정부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였다.

• 지방 자치제 실시

김영삼 정부에서는 지역 주민이 자치 단체장까지 직접 선출하는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진행하여 1995년 조선 총독부 청사를 해체하였다.

• 삼풍 백화점 붕괴

1995년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 OECD 가입

김영삼 정부는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IMF 외환 위기

김영삼 정부는 임기 말인 1997년, 외환 위기가 발생해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하였다.

•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세계 무역 기구(WTO)

1986년에는 자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우루과이에서 다자간 무역 협상 개시를 위한 각료 선언(우루과이 라운드 )을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미국 등의 개방 압력과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라 시장과 자본의 전면적인 개방을 서둘렀고, 그 결과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 자본 등이 국내에 진출하였다.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다음 해에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자,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수립되었다.

•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 하나회 청산

군내 비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청산했다.

• 거창 사건 특별법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 외환 위기 극복

김대중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강도 높은 기업 구조 조정을 진행하였다.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김영삼 정부 말부터 김대중 정부 초까지 국민 금 모으기 운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외환 위기 극복 노력을 통해 2001년에 구제 금융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국제 통화 기금(IMF)의 관리에서 벗어났다.

• 남북 화해

김대중 정부는 남북 화해를 위해 햇볕 정책을 추진하여 2000년 평양을 방문하였고,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 노벨 평화상 수상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한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 2002 한·일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