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회 한능검 기본 48번 해설 – 김영삼 정부

• 문민정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김영삼이 당선되면서 5·16 군사 정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 금융 실명제

1993년 김영삼 정부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탈세와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였다.

• 지방 자치제 실시

김영삼 정부에서는 지역 주민이 자치 단체장까지 직접 선출하는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진행하여 1995년 조선 총독부 청사를 해체하였다.

• 삼풍 백화점 붕괴

1995년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 OECD 가입

김영삼 정부는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IMF 외환 위기

김영삼 정부는 임기 말인 1997년, 외환 위기가 발생해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하였다.

•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세계 무역 기구(WTO)

1986년에는 자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우루과이에서 다자간 무역 협상 개시를 위한 각료 선언(우루과이 라운드 )을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미국 등의 개방 압력과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라 시장과 자본의 전면적인 개방을 서둘렀고, 그 결과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 자본 등이 국내에 진출하였다.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다음 해에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자,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수립되었다.

•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 하나회 청산

군내 비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청산했다.

• 거창 사건 특별법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 외환 위기 극복

김대중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강도 높은 기업 구조 조정을 진행하였다.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김영삼 정부 말부터 김대중 정부 초까지 국민 금 모으기 운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외환 위기 극복 노력을 통해 2001년에 구제 금융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국제 통화 기금(IMF)의 관리에서 벗어났다.

• 남북 화해

김대중 정부는 남북 화해를 위해 햇볕 정책을 추진하여 2000년 평양을 방문하였고,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 노벨 평화상 수상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한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 2002 한·일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었다.

•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이어받아 2007년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 과거사 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이전 정부에서 진행한 과거사 청산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왜곡된 진상을 규명해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 이라크 파병

2004년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가 파병되었다.

• 호주제 폐지

2008년 1월 양성 평등의 실현을 위해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 경제

2004년 경부 고속 철도(KTX)가 개통되었다.

2004년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200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 회의 개최

2007년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이 타결되었다.

•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

2008년 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시행되었다.

• G20 정상 회의

2010년 서울에서 G20 정상 회의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