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회 한능검 심화 11번 해설 – 고려 역분전, 전시과

1 11번 문제
2 문제 해설
- 2.1 기출 문제 키워드
3 2024년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 한국사 시험 모음
5 연표

11번 문제

11.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처음으로 역분전을 정하였다. 통일할 때 조정의 관리들과 군사들에게 관계(官階)는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착하고 악함과 공로가 크고 작음을 참작하여 차등 있게 주었다.

(나) 12월에 문무 양반 및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제1과는 전지 100결, 시지 70결을 지급한다. …… 제18과는 전지 20결을 지급한다. 이 한(限)에 들지 못한 자에게는 모두 전지 17결을 주기로 하고 이것을 통상의 법식으로 한다.

①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②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③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다.

④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의하였다.

⑤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가) 고려 태조 때 역분전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준 토지였다.

(나) 고려 목종 때 기존 전시과를 개정하여 관직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량도 재조정하였다(개정 전시과).

고려 태조(1대) – 광종(4대) – 목종(7대) – 명종(19대) – 신종(20대) – 공민왕(31대)

①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과전법은 고려 말에 제정되어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가 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고려 광종 때 과거 제도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다.

고려 말 공민왕 때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의하였다.

고려 신종 시기이자 무신 집권자 최충헌의 사노비인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의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고려 신종 시기이자 무신 집권자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고려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역분전 태조 때에 역분전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준 토지였다. 시정 전시과 시정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에 공복 제도와 역분전 제도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관직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개정 전시과 목종 때 기존 전시과를 개정하여 관직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량도 재조정하였다. 경정 전시과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문종 때에 현직 관료에게만 주도록 다시 조정하였다. 내용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수조권만 지급 지급된 토지는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만 가지는 토지였다. 반납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기타 공음전 문벌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것은 공음전이었다.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이는 음서제와 함께 귀족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었다. 한인전 한인전은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인데, 이것은 관인 신분의 세습을 위한 것이다. 군인전 군인전은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로,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구분전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녹과전 점차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여 세습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전시과 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민전 민전은 매매, 상속,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로서, 귀족이나 일반 농민의 상속, 매매, 개간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고려 광종	노비안검법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 과거 제도 쌍기의 건의로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 공복 제정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 제정 칭제 건원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외왕내제),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 제위보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설치
고려 공민왕	기철로 대표되던 친원 세력을 숙청 원의 간섭으로 바뀌었던 관제를 복구며, 몽골 풍속을 금지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쌍성총관부 공격, 철령 이북의 땅 수복 정방 폐지 승려 신돈 등용 전민변정도감 설치 –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을 양민으로 해방 성균관 개편 홍건적이 개경까지 침입해 오자 공민왕은 멀리 안동(복주)까지 피란 왜구에게 강화도까지 약탈당하고, 개경이 위협 받음
고려 무신정권기	무신정변 1170년, 의종이 개경 부근의 보현원에서 놀이를 즐길 때를 이용하여 정중부, 이의방 등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킴 문신들을 제거하고 의종을 귀양 보낸 다음 명종을 세워 정권을 장악 무신 간 내분으로 정중부가 피살되고, 경대승, 이의민이 차례로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됨. 중방 – 최고위 무신들로 구성된 회의 기구. 무신정변 직후부터 최충헌이 권력을 잡을 때까지 최고 권력 기구 무신 집권자의 변화: 이의방 → 정중부 → 경대승 → 이의민 → 최충헌 최충헌 최씨 정권의 성립 – 1196년 최충헌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이후 4대 60여년간 최씨 정권이 지속됨 명종 때 봉사 10조와 같은 사회 개혁책을 제시 교정도감 – 최씨 정권 최고 권력 기구 최고 집권자는 교정별감이 되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 사병 기관인 도방을 설치하여 신변을 경호 도방은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 최우 아버지인 최충헌의 뒤를 이어 교정도감을 통하여 정치 권력을 행사,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1225년)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 서방을 설치하여 유명 문신을 머무르게 하며 정권 운영의 고문을 담당 고려 고종은 최우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몽 항쟁을 위해 강화 천도 삼별초 설치. 삼별초는 도방과 함께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 무신 정권 시기 봉기 김보당의 난 1173년 동북면병마사로 있던 김보당 등 문신 계열이 동계에서 무신 정권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고려 의종의 복위를 추진했지만 실패하여 처형당했다. 조위총의 난 1174년, 서경에서 조위총이 무신 정권에 대한 저항 운동을 일으킴. 이의민이 조위총의 난을 진압하여 상장군이 됨 망이·망소이의 난 1176년, 공주 명학소에서는 무거운 조세 부담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망이, 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봉기 김사미·효심의 난 1193년, 경상도의 운문(청도)과 초전(울산)에서는 김사미와 효심이 저항 운동을 일으킴 만적의 난 1198년, 개경에서 최충헌의 사노비인 만적이 중심이 되어 신분 해방 운동을 시도, 사전 발각 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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