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회 한능검 심화 45번 해설 – 유신 헌법, 제8차 개헌

유신 체제의
성립

• 배경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국제적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미국은 주한 미군 병력의 감축을 결정하였다.

이에 반공을 강조하던 박정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수정되었고, 1972년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 10월 유신 선포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남북 통일을 위한 사회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비상 국무 회의에서 만들어진 유신 헌법은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유신헌법은 국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확정되었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가 당선되었다.

• 유신 헌법(제7차 개헌) 내용

• • 임기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났고, 연임 제한도 없었다.

•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 • 긴급 조치권 등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률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1/3 추천권, 국회 해산권, 법관 인사권을 주어 삼권 분립이 무력화되었다.

• • 기출 자료

• 유신 체제의 성격

유신 체제는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의 헌정 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 체제였다.

•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재야 인사, 학생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은 권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1973년), 3·1 민주 구국 선언(1976년) 등을 통해 <유신 헌법> 폐지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 유신 체제의 붕괴

• • 제2차 석유 파동

1979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 • YH 무역 사건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의 노동 3권을 크게 제한하여 노동 운동을 탄압하였다.

1979년 YH 무역 노동자들이 부당한 공장 폐쇄에 맞서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강제로 진압하였고, 이에 항의하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였다.

YH 무역 여성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 • 부마 민주 항쟁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는 유신 철폐와 독재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 • 10·26 사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는 사실상 무너졌다.

• 신군부의 권력 장악

• •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모두 포괄하는 초헌법적 기구인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조직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 • 삼청 교육대

신군부 세력은 불량배 소탕을 빌미로 삼청 교육대를 만들어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았다.

• 전두환 정부 수립 과정

• • 제11대 대통령 전두환

1980년 8월, 전두환은 최규하를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하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 헌법 개정(제8차 개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도록 하였다.

• • 제12대 대통령 전두환

1981년 2월, 전두환은 새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정책

전두환 정부는 정권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 중고생의 두발과 교복 자율화, 프로 야구 출범, 해외 여행 자유화 등이 이루어졌다.

반면 언론 장악을 위해 언론사 통폐합이 추진됐으며, 언론사 기사 통제를 위해 문화공보부가 보도지침을 작성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 사건

1986년 부천 경찰서 성 고문 사건이 발생하였다.

• 배경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이승만은 기존의 국회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려워지자 지지 세력을 모아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 발췌 개헌

1952년 5월,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부산 정치 파동).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발췌, 절충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7월, 공포 분위기 속에 기립 표결로 개헌안이 통과됐다.

1952년 8월, 결국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사사오입 개헌

• 배경

1952년 제2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발췌 개헌에 이어 또다시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1954년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 횟수를 없애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임기는 4년으로 같다.

• 사사오입 개헌

표결 결과 1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으나, 자유당의 사사오입이라는 변칙적인 논리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한다.

이후 야당은 범야당 연합전선을 통해 투쟁하기 위해 1954년 11월 30일 호헌동지회라는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하였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 내용

부칙을 추가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기존의 제5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6월 민주 항쟁

• 배경

• • 1천만인 서명 운동

1986년 야당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1천만인 서명 운동을 벌여 정부를 압박하였다.

•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1987년 1월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 • 4·13 호헌 조치

이러한 가운데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하였다.

• 6월 민주 항쟁

• • 이한열 열사

6월 9일, 대학생 이한열이 호헌 철폐 요구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 • 6·10 국민 대회

6월 10일,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주도로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가 열렸다.

6월 26일에는 10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여, ‘직선제 쟁취’,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

• 6·29 민주화 선언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여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 결과

• • 제9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 헌법 재판소 설치 등 오늘날 헌법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198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분열로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