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 문제
16. (가), (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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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 조준 등의 건의로 제정되었다.
② (가) –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주었다.
③ (나) – 개국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④ (나) –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⑤ (가), (나) – 수조권 외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가) 고려 문종 때 개정 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여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도록 다시 조정하였다. 이를 경정 전시과라고 한다.
(나) 과전법은 공양왕 3년(1391년)에 실시된 토지 제도로, 조선 시대의 기본적인 토지 제도가 되었다. 이는 국가의 재정 기반과 조선의 건국에 참여한 신진 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① (가) – 조준 등의 건의로 제정되었다.
과전법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가) –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주었다.
경정 전시과 이전에 시정 전시과와 개정 전시과에 대한 내용이다.
경정 전시과는 인품을 배제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나) – 개국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고려 건국 후 태조 왕건 때 역분전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준 토지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나) –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과전법의 지급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가), (나) – 수조권 외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신라 시대에 시행되었던 녹읍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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