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44번 문제

44. 밑줄 그은 ‘현행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다.

② 대통령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였다.

③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였다.

④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정하였다.

⑤ 국회를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규정하였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유신 헌법을 제정했다.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났고, 연임 제한도 없었다.

또한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률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1/3 추천권, 국회 해산권, 법관 인사권을 주어 삼권 분립이 무력화되었다.

유신 헌법 제정 이후 재야 인사, 학생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은 권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1973년), 3·1 민주 구국 선언(1976년) 등을 통해 <유신 헌법> 폐지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①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제3차 개헌).

1960년 8월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

내각 책임제를 규정한 헌법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였으며, 정부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장면 국무총리가 행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대통령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였다.

1969년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구실로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하였다.

3선 개헌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지만, 결국 여당 의원들만 따로 모여 편법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1971년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였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정하였다.

1980년 8월, 전두환은 최규하를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하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80년 10월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도록 하였다.

1981년 2월, 전두환은 새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국회를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규정하였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제3차 개헌).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