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43번 문제

43.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①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②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③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④ 신군부의 비상 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⑤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1960년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대대적인 부정을 저질렀다(3·15 부정 선거).

시민들은 부정 선거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선거 당일에 마산, 광주, 서울 등에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위를 열었다.

1960년 4월 19일, 서울에서 학생과 시민 수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가 부정 선거와 독재 정치를 규탄하며 경무대(현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4·19 혁명).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라고 발표한 뒤, 대통령직에서 하야를 하고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①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또한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제3차 개헌).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유신 헌법을 제정하였다.

1979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1979년 YH 무역 노동자들이 부당한 공장 폐쇄에 맞서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강제로 진압하였고, 이에 항의하던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였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는 유신 철폐와 독재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10.26 사태)되면서 유신 체제는 사실상 무너졌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1964년 한·일 국교 회담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정당한 배상 등에 대한 요구보다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대일 굴욕 외교로 평가하고 범국민적인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였다(6·3 시위).

1965년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한·일 협정(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신군부의 비상 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전남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비상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 ‘신군부 퇴진’, ‘김대중 석방’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5.18 민주화 운동).

신군부는 광주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계엄군을 투입하였고, 이들은 폭력을 행사하며 무차별적으로 시민들과 학생을 체포하였다.

5월 21일 계엄군은 시위 중인 시민들에게 총을 쏘아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시위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하여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1986년 야당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1천만인 서명 운동을 벌여 정부를 압박하였다.

1987년 1월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하였다(4·13 호헌 조치).

6월 9일, 대학생 이한열이 호헌 철폐 요구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6월 10일,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주도로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가 열렸다.

6월 26일에는 10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여, ‘직선제 쟁취’,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여 여당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임기 5년 단임, 헌법 재판소 설치 등 오늘날 헌법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제9차 개헌).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①번이다.

60회 한능검 심화 43번 해설 – 4.19 혁명

43번 문제

문제 해설

기출 문제 키워드

2022년 제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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