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회 한능검 심화 42번 해설 – 제주 4.3 사건

42번 문제

42.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A: 기념관에 있는 이 비석은 왜 아무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은 걸까?

B: (가)의 역사적 평가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음을 상징하는 거래. 제주도에서 일어난 (가)은/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무장대와 이를 진압하는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고, 그 뒤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사건이야.

① 유신 헌법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②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③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④ 4·13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⑤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한 신한 공사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 해설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 열린 3·1절 기념 행사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제주도민은 이에 반발하여 경찰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경찰과 우익 청년단이 강압적으로 대응하여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의 남조선 노동당 등 좌익 세력이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① 유신 헌법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유신 헌법이 제정되었다.

유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에 강력한 통치권을 부여했다.

이후 재야 인사, 학생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은 권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1973년), 3·1 민주 구국 선언(1976년) 등을 통해 <유신 헌법> 폐지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유신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12월 15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식 사과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4·13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시민들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 다음 대통령을 뽑겠다고 발표하였다(4·13 호헌 조치).

6월 9일, 대학생 이한열이 호헌 철폐 요구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6월 10일,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주도로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가 열렸다.

6월 26일에는 10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여, ‘직선제 쟁취’,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다(6월 민주 항쟁).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한 신한 공사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1945년 10월 6일 미군정은 일제하의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신한공사로 개명하여 미군정 관할하에 두고, 이후 일본인 소유농지 모두의 관리권을 신한공사에 넘겼다.

1948년 3월 22일 미군정은 <귀속농지매각령>을 발표하고 신한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구일본인 소유토지만을 불하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이다.

 

기출 문제 키워드

2022년 제6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한국사 시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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