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속의 공부

44번 문제

44. 밑줄 그은 ‘개헌안’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A: 이번에 여야 합의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었군.

B: 이 개헌안에 따라 허정 과도정부가 총선을 실시하면 정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네.

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②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었다.

③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④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⑤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960년 4·19 혁명 이후 허정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8년 9월,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었다.

1947년 열린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에서도 미국과 소련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1960년 허정 과도 정부에서는 양원제 국회(참의원, 민의원)와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제3차 개헌).

이후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여,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평화 통일을 주장하여 예상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조봉암이 진보당을 창당한 후,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에게 <국가 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를 씌워 사형을 집행하고, 진보당을 해체시켰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제헌 국회는 농민에게 농지를 분배한다는 내용을 제헌 헌법에 담았으며, 1949년 6월에는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

3정보를 초과하는 토지는 정부가 사들인 다음, 이를 농민에게 대가를 받고 분배하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방식으로 농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③번이다.